[박대석칼럼] 대한민국의 '거대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대석칼럼] 대한민국의 '거대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박대석 칼럼니스트, (주)예술통신 금융부문대표
  • 승인 2020.05.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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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유럽 정재계 실력자들이 참여하는 빌더버그미팅(Bilderberg Meeting)...한국도 업그레이드 해야

빌더버그미팅(Bilderberg Meeting)은 매년5월이나 6월에 개최되는 회의를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여행제한으로 연기하였다고 주최 측이 홈페이지에 올렸다

빌더버그미팅은 1954년 시작이후 작년 5 월 30 일부터 6 월 2 일까지 스위스 몽트뢰에서 67회째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유럽·북미의 정·재계 실력자 130여 명이 모여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모임의 특징은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가 1927년 도입한 토론 규칙인 '채텀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에 따른 철저한 '비밀주의'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비밀에 부친다.

작년 67회 회의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 사무총장, 에릭 슈밋 전 구글 CEO,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등 전 세계의 권력자, 억만장자·왕족·석학 등이 참여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및 AI의 세계적 핵심인물들도 모습을 보였다. 미 국방 혁신 이사회 의장이며 인공 지능에 관한 새로운 미국 정부 자문 그룹을 이끌고 있는 슈미트와 동료인 페이팔의 피터 틸 (Payth Thiel), 인공지능 전문가 사라 마주 르 (Sarah Mazur) 등이다.

공개한 의제와 참석한 인물에서 보듯이 미국과 유럽 즉 서방세계의 힘이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세상의 변화와 질서를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포럼이다.

세상을 자신들의 중심으로 헤게머니를 잡으려는 조직이 빌더버그 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다국적 기업의 총수들로 이루어진 국제적 결사단체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삼각위원회(trilateral.org), CFR(cfr.org), 로마클럽(clubofrome.org) 등이 있는데 수년전에 비하여 많이 공개되었지만 아직도 하고 있는 일과 조직 등이 상당부분 비밀에 쌓여있다. 이들 단체들의 공통점은 에너지, 금융, 언론, 바이오, 곡물, 군수 등 세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거의 미국과 유럽 등의 일부 인종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빌더버그 역시 전 세계 권력자들이 모이는 회의인 데다 대부분 베일에 싸여 있다 보니 음모론도 끊이지 않는다. 참석자들이 배후에서 주요 국제 현안을 조종한다는 것이다. 이 모임이 각국 정부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2년 빌더버그 모임에서는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전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5년 빌더버그 모임에 참석한 몇 달 뒤 총리가 됐다.

빌더버그를 포함하여 위에 열거한 단체들이 공개한 홈페이지 등 정보를 취합해보면 최근에는 기존의 기후 등을 포함하여 AI(인공지능)의 4차산업과 코로나19 후(Post corona)에 대한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이제 빌더버그를 포함한 그림자정부라 불렀던 위 비공식 단체들을 막연하게 비밀스런 단체들의 활동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우리와 무관한 다른 세상의 일로 바라보아서는 큰일 날 일이라는 것이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구한말 남진하는 제정러시아를 억제 하려고 일본에게 영국과 미국이 힘을 실어줄 때, 국제정세에 무지한 고종과 지배세력들은 500년간 사대한 청나라가 패하자, 사대를 할 대타로 러시아를 골라 아관파천(俄館播遷 순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여 일본이 한국을 먹을 기회를 미국, 영국 등 국제 강대국이 결정하고 말았다. 가쓰라-태프트 밀약(Taft–Katsura agreement)이다.

그뿐이랴. 해방 후 한국의 독립문제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三相會議)에서 정해 졌으며,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딘 애치슨(1893~1971)이 "우리는 일본, 필리핀만 지키면 된다. 나머지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 라고 선언한 미국의 극동방위선, 소위 애치슨라인으로 6.25전쟁이 발발하는 기회를 북한과 소련에 주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대국과 비공식 조직들의 모임 및 밀약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최근의 역사이다.

위에서 열거한 단체들과 미국, 중국의 영향에 따라 싫던 좋던 한국의 앞날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의 국제 상황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중이다. 무역 및 기술 등에 관한 전쟁은 벌써 진행 중이고 무력전쟁 역시 서로 항공모함 등이 근접 교차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과 영국 등 유럽은 엄청난 인명과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현재 456만 명의 감염자와 31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블룸버그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86개국의 시가총액이 약 30%인 3경2천조 원이 날아갔으며 전 세계의 GDP 감소 예상액은 추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미국 등 유럽은 코로나19가 중국의 의도적 확산 또는 초동대처 미흡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인명과 경제 피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묻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아예 이 번 기회에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미국 등이 작심한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빌더버그를 포함한 소위 그림자정부 성격의 단체들이 이런 미국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것이 뻔하다. 미국, 유럽 그리고 위에 단체들의 입장에서 한국과 북한의 문제는 미중간의 패권 전쟁이라는 메인디시(주요리)로 볼 때 사이드디시(밑반찬)에 불과하다.

세계질서의 패권을 절대 놓고 싶지 않은 서방(미국과 유럽)중심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하여 걸리적거리면 포기할 수 있는 카드이다. 해방이후, 그리고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7위의 무역대국의 반열까지 올라 선 것은 우리의 저력을 보여준 것도 분명하지만 미국 등 서방세계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 역시 사실이다. 다시 금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문정인 외교특보 등 대한민국의 외교의 틀을 좌지우지하는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동맹도 깰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현 정부 및 여당의 상당수도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냐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현 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거슬릴 수 있는 친중 성향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사태에 대하여 오랫동안 준비한 의료보험제도와 우수한 의료 인력과 방역 및 치료시스템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모범적으로 대처한 중간 평가 만으로 자긍심을 넘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세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고 대통령도 역설하는 등 온 국민이 자신감에 들떠있다.

찬란한 역사와 훌륭한 민족의 DNA를 가진 민족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차분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와 내란수준의 상황에 빠져 있는 미국과 유럽이지만 절대로 현 상황에서 순진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어는 정도 진정되면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새 판이 짜질 가능성이 많다.

한편 빌더버그를 포함한 단체들의 나라인 미국과 유럽이 테슬라 등 4차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이미 맹렬하게 치고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1,2,3차 산업 혁명기에는 변방의 후발 국가였지만 북극성과 같이 선진국을 보고 따라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차산업 혁명은 한국도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기회는 잡았으나 자칫하여 한번 뒤처지면 따라갈 곳도 없고 따라잡을 수도 없다.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아예 2등 그룹은 지배를 당하는 것이 4차산업혁명 시대이다. 그런 마당에 미국을 비롯한 헤게모니를 잡은 국가들이 우리에게 쉽게 1등자리를 허용할 리는 만무다.

다행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비교적 여유가 생겼다. 이때 대한민국의 거대한 설계(Korea's Great Design)를 치밀하게 짜서 빠르고 정확하게 나가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까?

첫째,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2020.5.7.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뉴딜추진방향’ 보고서를 보았다. 반은 좋고 반은 실망이다. 주택정책처럼 전부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 분야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번 뉴딜방향 보고서 정도도 너무 세세하다.

이미 성안을 해놓았으니 정부는 그 정도면 족할 것이다. 단지 그런 방향으로 가기위한 공동연구, 공통기술, 기초연구 등에 관한 것을 좀 더 보강해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단기에 보여주는 성과에 연연하지 말자. 어차피 사차산업의 성패는 적당히 라는 것이 없다. ‘1등국가군’이 되느냐 아니냐이다. 그 것이 단기간에 끝 날 일은 아니다. 그야말로 최소 20년 국가대계를 보고 가야 한다. 정권과 연관시켜 보여주려는 단기업적에 매달리면 5년마다 버리는 것이 더 많다. 이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둘째, 서민의 삶이 흔들리는 자영업자 과잉여부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털고 가야한다. 영업권을 보장해주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은행 만들어 주며, 약 150만 명 줄어든 자영업자는 농촌으로 보내야 한다. 코로나19 후 식량문제는 바로 현실이다.

셋째, 빌더버그 등 소위 헤게모니 그룹에 적극 가담해야한다. 지구의 질서를 잡으려는 힘 있는 단체 (영향력 있는 자들의 모임)에 국내의 정재계 및 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그와 별개로 SNS 등을 이용하여 전 세계인들과 교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소수의 영향력 있는 국제단체들이 하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제어할 수 있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세계인들 다수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이버활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전 세계인이 디지털로 함께 그림그리기 행사를 통한 소통 같은 일들이다.  그러나 국내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적, 반일, 반미와 친북, 친중 단체 활동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되고 대한민국의 보편주의 이념인 홍익인간사상을 기초로 하는 순수 민간단체 활동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당분간 용미(用美)를 하면서 미국의 행보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 국제외교학자들 상당수가 중국내부의 권력 등 정치문제, 어정쩡한 자본주의 및 공산주의 체제 등으로 인한 내부 붕괴와 일대일로의 실패, 코로나19로 인한 서방세계의 단호한 공동대처로 예상보다 빨리 미국에 항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중론이다. 필자도 동감한다. 아예 트럼프 미대통령은 어제 중국과 모든 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다. 한국은 통일을 하여 자주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까지는 미국을 철저하게 이용해야한다. 중국과의 어정쩡한 양다리 외교로 둘에게 다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크다.

다섯째, 대통령은 여당 곁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앞을 보고 가야한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창조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한발 한발 나가야한다. 세계의 질서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증유의 새판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 나라 안에서 권력유지를 위한 좁은 시각으로는 지금과 같은 카오스의 상황에서 제대로 길을 잡아서 헤쳐 나갈 수 없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권력을 잡은 이상 이제 세상을 보고 당차게 나아가야 한다. 국민지지율이 집권 3년차에도 70% 이상 인데 망설일 필요가 없다.

걷은 세금, 빚낸 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쓰는 일은 국회에 맡겨두어도 된다. 진짜 선진국으로서 창의적인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라와 기업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에 방향을 잡아주는 것에 진력(盡力) 해야 한다.

이제 현 정부는 더 이상의 막연한 행운을 기대하지 말자. 지금부터는 실력으로 가자. 대한민국 모두가 자신을 가지되 이제 조선시대 이래 처음으로 패권,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넓고 전략적으로 보고 가자. 리셋, 리부팅이 아니라 2020으로 업그레이드한 신버전의 국가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

박대석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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