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餘白] 위안부의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인가?
[餘白] 위안부의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인가?
  • 박대석 칼럼니스트, (주)예술통신 금융부문대표
  • 승인 2020.05.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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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여 거액의 모금을 하여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이야기로 국내가 시끌벅적하다. 동기야 어찌 됐던 참여한 할머니는 냉방에서 후원받은 온수매트로 추위를 이기는데 단체의 대표는 현금으로 집을 다섯 채나 샀다는 의혹을 미래통합당의원이 제기하는 것을 보고 큰 사업을 제대로 벌이긴 벌린 모양이다. 이 건을 포함하여 시민운동을 내세워 벌인 각종단체들의 돈을 모으고 사용한 것들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검찰이 제대로 조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다.

위안부의 문제는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잘못이 당연히 크고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그 전에 그런 상황을 만든 나라의 잘못이 크다. 당시 외세에 눈이 어둡고 힘이 없어서 일본에게 먹힌 것이 원죄이다. 어느 전쟁에서나 정복당한 나라의 여성들은 치욕적인 수모를 당한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따라서 일본의 죄상을 알리고 합당한 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국력을 키우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지옥 같은 일제 만행에 꽃다운 청춘이 짓밟힌 할머니들을 오로지 반일 감정의 도구와 자신들의 치부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구한말 미국과 영국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느라 러시아가 남진하는 것을 제지하려 했지만, 여력이 부족하여 조선에 그 역할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1896년 2월 당시 국제 정세에 어두운 순종은 일본군과 친일내각이 장악한 경복궁을 탈출하여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그 이후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직후,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은 용인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조선은 일본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였고 그 와중에 조선 여성들의 위안부와 정신대라는 치욕이 역사가 새겨진 것이다. 나라를 뺏긴 것이 위안부의 원죄인 것이다.

5월2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살벌하다.

40여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경제, 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자국의 국익에 연동해 변모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이런 도전에 맞서 다양한 대중국 정책의 장단점을 재평가하고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분명하고 경쟁력 있는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미국민과 본토 생활양식의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보존,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눴다. 사실상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미 트럼프의 선언이다.

5월22일 보도한 VOA에 따르면, 미 트럼프행정부는 사실상 신냉전을 선포했다. 냉전은 미사일만 날아다니지 않았지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23일 美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한국은 美-中 사이에서 역내 동맹들(한국포함)에게 양자택일을 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말을 쉽게 해석을 하면, 곧 중국과 한판 해야 하는데 한국의 미·중 간 양다리 외교를 끝내고 어느 편에 줄 설 것이냐고 압박하는 소리이다.

미국 트럼프는 취임 이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다가 중국발 코로나19로 사실상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46대 대통령 재선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모든 책임을 중국에게 돌리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중국과의 한판(?)을 하는 길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게 항복을 받아 내든지 최소한 중국의 패권도전 의지를 꺾어서 미국인과 자신에게 유리한 타협점을 얻어 내야 하는 길목에 몰려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아군과 적군을 분명하게 장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과 같다.

1950년 1월 10일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비밀 회담에 참석하여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말하였다. 애치슨라인 선언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미국의 방위선에서 빠졌고, 북한과 소련은 남침을 했다. 6.25전쟁(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미국은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이미 무역, 기술, 동맹 등 단계별로 패권전쟁에 들어간 상태에서, 중국발 코로나19로 그동안 공들인 실업, 경제가 다 무너졌음은 물론이고 165만 명의 감염자와 약 10만 명의 사망자 발생으로 미국 내 여론이 어떠하겠는가? 미 트럼프가 ‘우한폐렴’을 두고 ‘진주만 폭격과 9.11테러보다 더 끔찍한 공격’이라고 말한 배경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한다.

유럽역시 미증유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명, 경제면에서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은 코로나19를 통하여 확실한 연대 및 동맹 강화를 통하여 중국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외교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이다. 당연히 일본은 한국의 친중적인 태도를 두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수단을 고려중인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핵문제와 더불어 한국을 한데 묶어 중국과 한 번에 처리해버린다면 전략적으로 편할 수가 있다. 지구의 공장 역할을 한 중국과 한국 대신에, 대만과 일본, 유럽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 경제적 이득을 볼 것이고 코로나19로 엉망이 된 국내 여론도 살릴 수 있는 다목적의 이득이 되는 카드가 될 것이다.

역사의 교훈에서 본질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 비극의 역사는 재현될 수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구한말과 에치슨라인 선언 당시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 삼아 감정만 부추기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정치적 적을 만들어 편 가르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이고 국가인 것이다.

미국과 중국 중,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이기느냐이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 등에 중국 부상론으로 빠르면 십여 년 등 향후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들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힘의 비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국은 경제, 국방, 동맹 등에서 현재 미국의 가슴 수준에 와있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런던에 있는 외교연구소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enry Jackson Society)가 2019년 1월 4일 지정학적 역량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다. 지정학적 역량 측정(An Audit of Geopolitical Capability)은 국가의 기반과 구조, 수단, 의지 등 4가지 주요 범주에서 경제력·기술력·문화력·외교력·군사력 등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20개국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100점으로 단연 독보적으로 1위이고 2위는 영국이 57.11이며, 중국은 56.86으로 3위에 불과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의 힘을 재확인시킨 것이 미국의 금융 권력이다. 세계경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달러의 유일한 공급원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 약칭Fed)이다. Fed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경제시스템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14개 중앙은행과 스와프협정을 맺었고 타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국 국채 레포(환매조건부채권) 시장도 개설하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미국의 경제 권력을 현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제권력의 핵심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생산에서 금융으로 넘어갔듯이 세계경제질서를 운용하는 주체는 생산의 중국이 아닌 금융의 미국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제, 무력과 금융권력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에 여러 면에서 못 미치고 있고 창의와 자유로운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도 중국이 지금 자신들의 가슴 수준에 와있으니 이 정도 선에서 주저 앉히려하는 것이다. 힘이 대등한 나라와는 싸움을 걸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한국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79%가 중간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제의 칼자루는 양쪽이 잡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 확실하게 선다면 중국을 을로서 하청을 줄 수 있는 위치로도 바꿀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양다리외교니 유연한 외교니, 나아가 불가능한 ‘게임 체인저’니 하는 외교적 수사가 통할 때가 아니다. 코로나19의 중간 평가에 취하고 4․15총선결과로 미몽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정부는 지금 미국이 단호하게 선언한 신냉전 선전포고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금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국민과 국익을 위하여 불행한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혈맹인 미국과 함께 도리어 대세를 주도하여 중국의 공장 역할을 대신하고 그 바탕으로 자유 민주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장 워싱턴에 날아가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지금 워싱턴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열심히 이간질의 모사로 한국을 중국과 한데 묶어서 미국이 처리하도록 하여 구한말의 달콤한 역사를 재현하려는 일을 두고만 보아서 되겠는가? 다시 우리 후손 젊은이들이 위안부의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열어 줄 것인가? 말로만 반일이 아닌 역사의 반일을 하시길 기대한다.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무시한다는 말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박대석 칼럼니스트, (주)예술통신 금융부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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