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우주센터가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연료탱크와 이동받침대, 발사체 덮개 등 9점을 경기도의 한 고철상에 7백만 원을 받고 넘겼다고 지난 26일 보도됐다. 이 고철 안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로켓 시제품, ‘킥모터’가 실려 있었다. 뒤늦게 유출 사실을 알고 열흘 후에 500만원에 되산 촌극을 빚었다.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2018년 기준 2774억달러(한화 약 305조원)이고 한국은 231억원으로 수출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첫 민간 우주선 크루 드래건 캡슐에 미국 우주인 더그 헐리와 밥 벤켄이 탑승시켜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1일에 중국 상공 422km에서 궤도를 돌고 있던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했다. 헐리와 벤켄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9년 전 우주왕복선을 퇴역시킨 이후 미국 땅에서 우주로 날아간 최초의 우주인이다.

스페이스X는 올해 1월에 우주인터넷 ‘스타링크’ 구축을 위한 소형 인공위성 60기를 추가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5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스타링크 군집위성 발사로 이로써 지구 저궤도에 올라간 스타링크 위성은 총 180기가 됐다.

스페이스X는 2020년대 중반까지 스타링크 위성 총 1만2000기를 순차적으로 쏘아 올린 뒤 향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위성 수를 최대 4만2000기까지 확대해 전 세계 어디든 사각지대가 없는 광대역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은 미국의 우주 로켓 기업이다. 2019년 세계 1위 대기업 아마존닷컴의 세계 1위 부자 제프 베조스 회장이 2000년에 설립했다. 2018년에는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쪽 모하비 사막에서 82.7km 고도까지 올라갔다. 버진 갤럭틱은 영국 버진그룹의 창업자인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설립한 우주로켓기업이다.

미국 공군과 NASA는 약 80.5km를 우주 경계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아마존닷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은 우주를 경험한 민간 기업이 됐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기업이 주도하여 2040년 세계 우주 시장이 1조달러(약 112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 등은 2019년 12월 미국이 ‘우주군’ 창설에 필요한 입법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우주군 창설이 국방수권법(NDAA)에 담겨 통과된 이후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다. ‘우주군(space force)’이 미국에서 창설되는 것이다. 미국에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지는 건 73년 만이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에 이은 6번째 군대다. 이로써 미국은 ‘six army’(6개의 군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저궤도와 우주경계 80.5km, 최대 4만2000기의 위성과 전 세계 어디든 사각지대가 없는 광대역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한나라의 영토는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런데 영공은 미국 공군과 NASA의 기준에 따르면 80.5 km 미만에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지구 경계를 벗어난 우주로 보아 사실상 힘이 센 나라가 사용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 힘의 기준은 우주발사체, 우주선과 우주정거장 및 위성의 성능과 숫자 그리고 실효성 있는 우주 군사력이다.

우주에 대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가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은 우주에 관한 개발을 NASA 중심에서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흥미롭게 시선을 끄는 것은 스페이스X의 저궤도 인공위성이다. 스타링크로 명명된 이 위성들로 인하여 전 세계 통신망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자유롭게 개방되고 연결된다. 중국과 북한같이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도 지금과 같이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트윗은 물론이고 모든 인터넷상의 정보가 전화기(디바이스)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지구인 모두가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당장 북한이 한국에서 보낸 삐라(전단지)에도 벌벌 떠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나라들도 불가피하게 정보가 개방되어 점진적으로 자유, 민주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도 미국의 노림수 중 하나일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따르면 중국이 국제정보망과 통신기술을 통해 정보 획득을 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경고 및 강력한 대응조치는 물론이고, 전략핵무기 삼축체계(Nuclear Triad)의 현대화를 추진했다.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와 사이버 우주 기반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등 전 방위적 압박도 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핵무기와 비교도 안 되는 신형무기를 이미 개발했다. 즉 우주 경계 안팎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을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지구 밖에 패권도 확보하고 있는 중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코로나팬데믹의 장기화로 각 나라가 공공, 개인 및 기업의 부채 증가로 결국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급한 순서대로 미국의 IMF와 WB(월드뱅크)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미국 중심의 ’코로나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국제 질서로 재편될 것이라고 처음으로 조사하여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이미 지난 1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00개국 이상 신흥국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문의했다고 한다.

좋던 싫던 간에 경제(금융), 군사, 과학 등을 포함한 국력이 압도적으로 앞서있는 미국의 패권이 통신을 포함한 우주패권도 장악하는 세상이 멀지 않은 듯하다.

다행히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며, 창의와 시장을 중시하는 같은 자유민주체제의 나라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현 정부는 깊게 고민할 일이 없다.

기아자동차는 2025년 전기자동차 11종을 쏟아낸다고 지난 1월에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판매량에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앞지르겠다고 지난해 말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은 2025년에 현재보다 10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고, BMW그룹은 절반 이상은 순수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시대에는 당연하게 현재의 주유소만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와 값싸고 안전한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과 경험, 인력을 포함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 산업을 포기할 수 없듯이 불안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인데 말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수만 개의 위성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시대를 장악해 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우주군’을 창설하는 등 4차산업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치밀하면서도 성큼성큼 나가고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는 어떤가?

최근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이라는 중간평가에 너무 도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는 만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

경제는 OECD국이 중 선방하고 있지만,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 보듯 뻔하고,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나라의 부채는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든 공공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최악이고 나라의 성장산업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뉴스는 온통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검찰총장을 끌어 내리려 하는 보도로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에 샌드위치 상황에서 북한은 재래식 핵무기로 한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미래의 먹거리와 4차산업을 주도할 대기업 총수는 연일 머리 숙이고 검찰에 불려 다니는 모습이 전부이다. 의욕적인 말로만의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밝은 미래가 잘 보이질 않는다.

중국은 아직 여러 면에서 미국에 못 미치고 있고, 종국에는 창의와 자유로운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창의는 경쟁에서 비롯된다. 기회와 조건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외친 공산주의는 처절하게 실패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평등경제와 더불어서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임금을 더 받는다고 언급하여 젊은이들에게 연일 뭇매를 맞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은 심히 잘못됐다.

3차산업까지는 후발국으로 뒤따라갈 수 있었지만 우주산업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등 4차산업은 한 번 밀리면 영원히 지배당하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모두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나와 나라를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