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Governance)의 사전적 정의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이다.
존 피에르와 피터스는 거버넌스를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유엔개발계획(UNDP)는 “거버넌스란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거버넌스는 또한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 등의 제도로서 구성된다”고 정의한다.
강성봉 동북아신문 편집인이 집필한 ‘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정치 리더들’이 최근 출간됐다. 2019년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을 수상한 김정태(서울시), 박남숙(용인시), 황주영(서울 강동구), 이재갑(안동군), 박문화(남원시), 조영임(광주 산구), 전기풍(거제시) 의원의 활동과 철학, 꿈을 다룬 책이다.
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는 지난해 가을 ‘제1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를 열었다.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반한 올바른 자치 분권 활동을 전파하고, 거버넌스 국가를 향한 정치 부문 주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공모대회를 개최했다.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55건, 지방의원 128건 등 총 201건의 응모가 있었다.
이 책에 실린 지방의원들은 이 대회 지방의원 부문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을 수상한 인물들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익히며 성장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이재갑 의원은 91년 당선된 이래 안동군에서 8선에 성공한 정치인이고, 박문화 의원은 남원 YWCA, 가정폭력상담소, 1366여성상담 등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벌였던 지역 정치인이다.
저자인 강성봉 편집인은 오랜 기간 재외동포 분야를 연구한 학자이자, 언론인이다. 흥사단,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동북아평화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한 그는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민족교육의 방향’ 등 재외동포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강 편집인은 이 책 후기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 “정부가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권력을 나누고, 때로는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는 다른 집단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에 거버넌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기업, 기업 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과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들의 거버넌스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그는 “이 책이 지방의원들에게 도움이 돼서, 지방을 바꾸고 그들이 중앙정치에 진출해 중앙정치마저 바꾸어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