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餘白]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린벨트··· 누가 그 땅을 샀을까?
[餘白]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린벨트··· 누가 그 땅을 샀을까?
  • 박대석 본지 편집위원((주)예술통신 금융부문대표)
  • 승인 2020.07.14 11: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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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와 용산 마스터플랜의 충돌··· 그린벨트 해제 진행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긴급 보고를 받았다. 보고 직후 청와대가 공개한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했다.

당연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 인근 신도시 조성만으로는 주택 공급 우려를 해소하는 데 부족해 그린벨트 해제 외엔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그린벨트는 당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지난 2018년에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이야기했을 때도 반대한 바 있다. 정부와 정면으로 엇박자를 내고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약 45백만 평인 149.13㎢이다. 이 중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20%가량이다. 해당 지역 중 주택공급 효과가 뛰어날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강남구 수서역 일대 △서초구 내곡동 등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등이다.

비닐하우스 등 훼손된 서울 그린벨트는 약 870만평으로 추정되고, 이 토지를 해제하면 25만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참고로 일산신도시는 470만평 크기에 약 7만세대 규모로 1990년에 건설됐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17만7435㎡(5만3674평)이 250억 원에 거래됐다. 서울 강남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헌인마을 바로 옆에 위치한 높지 않은 산이다. 그린벨트로 묶인 이 산을 사들인 큰 손은 00개발주식회사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 땅에서 이렇게 큰 필지가 거래된 건 드문 일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2019년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 토지 총거래액은 전년(1887억6935만원)보다 29.6% 늘어난 2446억5843만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만약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모한다면 시세차익 만 약 백조 원(평당 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 그린벨트 땅 거래액이 역대 최대였다. 한마디로 묻지마 투자였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개발이 된다는 확신이 없다면 거액을 묻어 놓을 수 없는 일이다. 현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파트를 지을 땅이 필요하여 청와대가 앞장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재임 9년 차가 되도록 ‘박원순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비평으로 누르기 위한 일환의 일부로 고 박 전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코레일소유의 용산토지 개발은 정부 여당 내부의 여론이 안 좋아 잠정 중단됐다. 사실상 정부의 반대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초 이른바 용산마스터플랜을 이행을 위한 전략계획과를 도시계획국에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정비창 부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시작했었다. 이를 2022년 대권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정부의 그린벨트와 서울시의 용산마스터플랜이 부딪힌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용산부지 개발은 다시 미완으로 중지될 위기에 처했고, 반면에 아파트의 공급을 늘린다는 명분 하에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자도 없이 정부의 주도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최근에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사들인자들은 누구일까?

박대석 본지 편집위원((주)예술통신 금융부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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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명 2020-07-15 08:59:05
IMF 외환위기 이후 1999년 벤처열풍 당시 개미투자자들을 죽인 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정치적 체계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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