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의 미래세상]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
[이동호의 미래세상]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
  • 이동호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 승인 2020.09.14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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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해 그간에 우리는 형식에 좌우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 왔다. 오늘도 지인과의 통화에서 요즈음 비즈니스는 어떠냐는 질문에 출장 안 다니고 비대면 소통으로 오히려 집중도가 높아져 계약도 잘 되고 가성비도 높아져 일할 맛이 난다는 대답이다. 올해 초부터 구글은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재택근무도 무방하게 유연한 근무 형태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오더라도 지금의 업무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거란 예상이다. 격식을 배제하고 효율을 높여 불필요한 출장이나 회의를 다이어트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지금까지 개인의 효율성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행사, 불필요한 출장, 불필요한 대면 협의나 토론과 점검 등 그동안의 우리들의 비효율적인 부끄러운 민낯을 훨훨 털어버릴 노력이 필요한 때다. 

요즈음 나랏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 느는 이유가 이 정부 들어서서 평등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를 대폭 확대 실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도산하고 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여 대공황 사태가 닥칠 것이라고 불길한 예측도 나오기 시작한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해 성장률 둔화를 막았다고 자찬하나 실제 성장기여도는 1. 5%에서 0. 8%로 축소됐고, 정부 소비는 혈세를 퍼부어 0.3% 올린 것을 자찬하는 것은 이 정부의 낯 뜨거운 소주성 애정행각이다. 가계소득이 늘었다는 말도 소주성 정책은 저소득층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하는데 실제 최하위계층 근로소득이 2017년 61만5천원에서 2019년 43만7천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또한 정부의 낯 뜨거운 소주성 짝사랑이다. 

한국경제는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처지라고 많은 학자가 지적한다. 냄비 속 물은 서서히 뜨거워지다 갑자기 끓어오른다. 우리 경제의 민낯인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 지나친 수출 의존형과 낙후된 기업 생산성 문제, 세계 최강도 강경노조 문제, 빚에 짓눌린 가계부채 문제, 실물경제는 최악인데 땅값과 집값은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올라 냄비 속 개구리는 질식에 가깝다. 하지만 정작 가장 거대하고 구조적인 우리 경제의 민낯은 조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뜨거운 냄비에서 탈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다. 경제는 실수하면 팔다리 자르고 바윗돌에 매달려 간을 독수리에게 쪼이게 만드는 잔혹하고 차가운 신의 모습이다. 고통은 우리 자손만대까지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 나라가 원칙 없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나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다. 따라서 원칙에는 기본과 일관성이 중요한 속성이다. 첫 번째 속성인 기본은 세상의 올바른 근본인 가치관이다. 두 번째 일관성은 기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일어난 것은 ‘내로남불’이었다. 일국의 통치자가 장관에게 마음에 진 빚이 있다 하며 ‘내로남불’을 비켜 가는 것을 보고 그토록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자들은 어디에 숨어 있단 말인가 탄식이 진무한다.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병역 의혹 사건에서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원칙 없이 기본과 일관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권력을 쥔 자는 무원칙과 변칙을 사용해도 되고 일반 국민은 몇 시간을 지체하면 영창에를 가야 하는 민낯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런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힘 있는 자가 가치이고 잣대란 말인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필자소개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중국 쑤저우한국상회 고문
중국 쑤저우인산국제무역공사동사장
WORLD OKTA 쑤저우지회 고문
세계한인무역협회 14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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