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의 미래세상] 정치적 근대화의 선행이 선진국의 길이다
[이동호의 미래세상] 정치적 근대화의 선행이 선진국의 길이다
  • 이동호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 승인 2020.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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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던 그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6불로서 세계 120개국에서 맨 꼴찌인 인도 앞의 나라였다. 그 당시 필리핀이 170불, 태국이 220불과 비교하면 세계에서 몹시 가난한 나라였다. 1965년 가을 대구대학에서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지금부터 반세기가 지난 그때의 토론 주제는 ‘한국의 근대화는 정치적 근대화가 선행돼야 하느냐, 경제적 근대화가 선행돼야 하느냐’로서 참가한 고등학생들을 두 편으로 갈라서 먼저 토론자별로 자기가 주장하는 주제 발표를 하고 쌍방 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그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고 어느 나라도 돈을 빌려줄 나라가 없는 100% 미국 원조에 연명해 가는 나라였다. 아울러 정치적인 주변 상황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된 상황에서 시장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군사혁명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는 통치 속에 주변국으로부터 홀대받는 정치적 후진·군사독재 국가로 낙인찍혀 심지어 혈맹인 우방 미국으로부터는 원조마저 끊기는 고립무원의 정치 환경이었다. 이런 주변 정세 속에 군사 정권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동을 걸고 있었다.

그 당시 15~16세 고등학생들에게 정치·경제학자나 교수들도 명확한 해답을 내기가 어려운 주제를 고등학생들에게 해답을 찾아보라고 한 것은 오늘의 한국 사회 젊은 학생들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많다. 그 당시 4·19혁명의 시발점은 2·28 대구 경북 중고생들의 부정선거 규탄 데모로 시작돼 마산고 김주열 학생의 수류탄 사망으로 3·15 부정선거 무효 투쟁의 불을 질러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하여 자유당 독재를 무너뜨리자며 서울에서 종국에는 4·19혁명으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게 된다. 시발점은 기성세대들이 ‘젊은 애들이 무얼 알아’라고 폄하했던 젊은 학생들이 나라를 바꾸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구대학에서 개최한 고등학생 토론대회의 주제 ‘한국의 근대화는 정치가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반세기 전의 주제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주제가 돼버렸나 이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선행돼 한국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 하루아침에 정치로 인해 나락의 길로 떨어져 가기 때문이다. 

반세기 전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춘궁기 때는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문맹자 수가 70%를 넘었던 그야말로 먹는 문제가 생존일 수밖에 없을 때였다. 학생들이 부정선거·독재 정권을 뒤엎어 자유민주 자본주의 국가를 다시 탄생시켜 기성세대에게 국민을 잘 먹고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맡겼으나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매일 데모로 낮과 밤을 이어가는 정치적 혼란이 급기야는 무력에 의한 군사혁명을 유발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일부 훼손을 감수하고 가까스로 나라의 정체성을 찾게 됐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며 국가 재건의 기치 아래 나라가 계획경제를 마련, 실행에 옮겨 군사혁명이 일어난 지 4년 만에 수출 1억불을 달성하고 1964년에는 국민소득 100불까지 달성했다. 1965년 고등학생 토론대회의 토론은 정치보다는 경제가 먼저 근대화를 시켜 나가야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빨리 올 수 있다고 그 당시 토론의 결론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근대화의 뜻은 ‘잘 사는 나라’로 해석하면 된다. 요즈음의 해석으로 국민소득 4만불 이상 선진국이 되는 나라로 보면 될 것이다.

4·19민주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5·16군사혁명으로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이후 세 사람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명실공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비로소 보수와 진보라는 통치 이념에 따른 정권 교체가 자유민주 선거로 국민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공히 정치적 근대화의 노정에 들어섰다고 봤다. 정치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의 발전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정치에 패거리 정치가 난무하기 시작한다.

나라 경영을 철저한 인재 중심이 아니고 보은 정치로 자기편 감싸기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실력은 뒷전이고 줄서기에 바쁘다. 공정과 정의의 잣대가 사라진 지 오래다. 정치의 근대화가 아니고 후진화가 계속된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보수와 진보라는 양대 정치 집단에 친북좌파라는 진보의 고깔에 공산·사회 경제 개념을 덧씌우는데 평등경제니, 공개념이니 하는 미사여구로 본색을 감추면서 사회 전반에 서서히 억압과 탈취와 편법이 난무하는 내로남불이 가치의 기준이고, 힘 있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양상을 우리나라에서 보는 세상에 서 있다. 표플리즘 퍼주기로 국가부채는 급증하는데 국민의 세금 가중은 안중에도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상징인 선거로 생존한다. 그런데 이 민주방식의 선거제도가 부정선거로 얼룩진다면 이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다. 올해 치러졌던 4·15 총선거가 치룬지 5개월 반이 지나가는 데도 선거 투·개표 의혹을 풀 선거소송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선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감출 게 없이 떳떳하다면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자신이 있길래 20년 정권을 호언장담하고 국민을 겁박 주는 것은 믿는 도끼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요즈음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투표하는 건 소용없고 개표하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투표로 민주주의를 못 하는 나라가 됐다면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냐. 지금의 고등학생에게 토론을 시켜보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선거를 국민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공정하게 투표하고 개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발표를 100% 믿고 따르면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건지? 두 편으로 갈라서 토론을 해보자. 요즈음 젊은이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이에 대한 답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우리 고등학생의 토론 결과에서 찾으면 된다. 정치가 후진하면 경제도 후진하고 국민의 삶도 후진한다. 한국의 근대화는 정치가 선행돼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반세기가 지난 지금 통렬히 깨닫게 됐다.

필자소개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중국 쑤저우한국상회 고문
중국 쑤저우인산국제무역공사동사장
WORLD OKTA 쑤저우지회 고문
세계한인무역협회 14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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