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의 미래세상] 공무원 이모씨는 정말 월북을 시도했나?
[이동호의 미래세상] 공무원 이모씨는 정말 월북을 시도했나?
  • 이동호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 승인 2020.10.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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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21일 새벽 1시30분 경 해양수산부 소속 8급 공무원인 어업지도원 이모 씨(47)가 동료들에게 ‘잠시 문서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조타실을 나간 후 실종됐음을 당일 11시30분 선내 및 인근 해상을 수색한 후 선내에 슬리퍼 한 쌍만 발견한 채 12시51분 해경에 실종 신고한다. 13시50분부터 해군 함정과 선박 20척 그리고 해경항공기 2대가 투입되어 정밀수색을 이튿날까지 계속한다. 9월22일(화) 15시30분 북한 수산관리선이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실종자 이모 씨를 발견했으나 놓친 후 2시간 동안 재수색을 통해 이모 씨를 재발견했다는 첩보를 입수한다. 당일 18시36분 국방부는 청와대에 실종자 해상 발견 첩보 내용을 처음으로 서면보고를 한다. 

21시40분 총격음이 포착된다. 실종자 이모 씨가 피살된 것으로 잠정 추정한다. 22시11분 연평도 관측소에서 북측에서의 불빛을 포착, 40분간 지속 소각하는 불빛이 계속됐다. 실종자 이모 씨 시체가 소각된 것으로 잠정 추정한다. 23:00~24:00 국방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다. 9월23일 01:00~02:30 청와대에서 NSC회의 긴급소집(문 대통령 불참), 같은 시간대에 01:45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 기조연설이 화상회의로 진행, 여기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힘을 실어 달라는 내용으로 연설했다. 

08:30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다는 것과 시신이 그 자리에서 훼손됐다는 내용을 대면으로 전달받는다. 9월23일 밤10시 뉴스에 ‘40대 공무원 연평도 인근 해상서 실종, 군 북 해역서 발견 정황'이라는 첫 뉴스를 보도한다. 9월24일 09:00 문 대통령 주재 최초 NSC개최,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라’고 지시한다. 9월24일 신문·방송에서 일제히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 실종됐는데 북측의 공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북한이 공무원 A씨를 화장한 건 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9월25일 김정은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에 청와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은 커녕 ‘신속한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 자극을 극도로 삼가는 종북적 행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또한 청와대는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난데없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를 공개했다. 거기에는 “김정은 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찬사가 들어 있다. 

여기서 9월22일 15시30분 북측에서 실종자 이모 씨를 발견한 후부터 21시40분 피격될 때까지 6시간 동안 실종자 이모 씨를 구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는가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친서를 주고 받을 정도로 남북간의 핫라인이 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얼마든지 구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대통령이나 국방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국민을 구하려는 어떠한 행적도 발견할 수 없다. 또 다른 밝히고 넘어갈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NSC)가 이모 씨 피살 후 36시간, 이모 씨 피살 첫 대면 보고 받은 지 24시간 반 후에 열렸다. 이 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이다. 

지나간 세월호 사건 당시 이 정부가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해 음해모략 가짜뉴스로 박근혜정부를 쓰러뜨리는 데 혈안이 됐던 광란의 당사자들이 왜 지금은 내로남불이 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경위가 월북이든 아니든 비무장 민간인을 군인이 총격으로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군이 보여준 대응에서 과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존립의 이유이자 대통령의 기본 책무이다. 국가의 최우선 책무가 방기됐다는 질문에 청와대와 정부, 여권이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한 생명이 서해의 찬 바다에서 피살되어 사라진 사건은 분명하게 나라가 국가 책무를 포기한 행동이다. 더군다나 올해 6월16일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은 북한과의 화해의 상징 같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을 때에도 문 대통령은 NSC 한 번 열지도 않았고 오히려 북한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살해됐는데도 사과 같지도 않은 김정은 통지문에 여권 인사들은 김정은을 계몽군주 하면서 찬양하기 바쁘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는 아무 증거도 없이 이씨가 월북 시도를 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발표 어디에도 북한을 질책하는 언급이 없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적반하장 행태를 옹호하기 바쁜 정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달려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나라가 있는 게 맞는가? 국민 서로가 얼굴 마주보며 묻고 있는지를 정부는 모르고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2018년 5월9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함께 석방됐다. 이날 저녁 석방된 미국인들은 김동철·김학송·김상덕씨이다. 미국은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여,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미국민들의 무사귀국을 위해, 철저히 추진한다. 그 증거 중의 하나가 6/25전쟁 때 Mission 중에 Missing했던 미군들의 유해송환을 위해 지금도 많은 돈을 김정은에 지불하면서 발굴하고 있다. 

미국인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노력은, 이민자이건 미 본토에서 태어난 미국인이건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정부 대접과 권리를 행사한다. 지난 2018년 5월9일, 북한에 선교한답시고 북한에 들어가 활동하다 붙잡혀 고생하고 있던  김학송씨를 비롯한 두명의 Korean-American들을 북으로 부터 구출해 내기 위해,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을 방문하여 김정일 Regime과 담판을 짖고, 그들을 인계받아 같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었고, 미국에 무사히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 40분 경이었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공항 계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의 미국 도착을 직접 환영해준, 즉 “미국은 절대로 미국민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여 줬었던 가슴 뭉클했던 순간을 나는 지금도 뚜렷히 기억하고 있다”고 김학송 선교사는 회고했다. 그는 올해 9월 초 입국해 한달 동안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석방운동을 벌이고 30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아직도 한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이 정부는 억류 국민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 고등학교 2년생인 이모 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자필 손편지가 10월5일 공개됐다. 이 편지에서 아들은 부친에 대해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며 “39㎞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은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군은 또 부친에 대해 “대한민국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고 했다. 이어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닌가!

필자소개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중국 쑤저우한국상회 고문
중국 쑤저우인산국제무역공사동사장
WORLD OKTA 쑤저우지회 고문
세계한인무역협회 14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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