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추경, 전용 등을 통해 다른 국가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도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회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부터 총 109개국에 5,300만불에 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진단키트, 마스크 등)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무상지원은 보건 취약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 대한 지원으로 무상지원은 시작됐고 4월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란, 몽골 등으로 확대됐다. 다른 국가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는 본예산에 편성된 200억원을 조기에 소진했고, 추경예산 238억원 및 600억원의 전용으로 총 838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 거주 또는 방문 중인 우리 재외국민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방역물품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지역에 지원한 마스크 50만장이 전부다. 이후 마스크 100만장을 6차례에 걸쳐 재외국민들에게 보냈지만, 모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상으로 지원한 것이다.
코로나19 위험지역 및 고립지역에 총 7차례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 2천명에 대한 귀국 지원을 한 사례가 있지만, 이 또한 탑승요금을 징수해 실제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많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전세기 투입에 따른 총 소요액 약 33억원2천만원 중 탑승요금 납부액 23억8천만원을 제외하면 정부 부담금액은 약 9억4천만원에 그친다는 것. 더욱이 중남미 국가 중 재외국민 수가 가장 많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브라질에 외교부는 어떤 귀국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기 의원은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전례 없던 4차 추경을 단행하며 약 67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이 중에는 통신비 지원 등 의미불명의 예산도 있었다”며, “해외 위험지역에 고립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필요한 우리 국민을 위한 예산 투입에는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