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통신] 美 바이든 대북정책, 네오콘에 다시 힘 실릴까?
[보스턴통신] 美 바이든 대북정책, 네오콘에 다시 힘 실릴까?
  • 김성혁(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표, 전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장)
  • 승인 2020.11.1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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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발 빠르게 바이든으로 돌아서··· 오바마 정부 대북전략 재현?
김성혁(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표, 전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장)
김성혁(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표, 전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장)

2020년 한해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격동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미국에도 코비드-19으로 촉발된 사회 전반의 충격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미 대통령 선거에서 비대면 우편투표도 급증해 개표에 어려움을 빚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혼란을 연출했다.

지난 11월2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선거 투표를 앞두고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주 정부 청사에서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이례적으로 통금을 발표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를 무기한 시행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사실상 2차 전염병 대유행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이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통행 금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1세기 하이테크 시대에 미국에서 통행금지령이라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갑자기 급증하는 코로나 양성 반응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보스턴을 위시한 매사추세츠주 내에서 11월6일 현재 2,0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1월 첫 주간에 7천여명의 신규확진자가 나타났으며 누적 사망자는 9,880명으로 조만간 1만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과격한 시위와 극한 대립도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일어나고 있다. 11월3일 대통령 선거와 상하 양원 선거는 이러한 시기에 진행됐다. 이러한 대립 또한 코로나 역병과 함께 미 국민들의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예측 불허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단호하고 과격한 면이 있어 현장의 백인 운동권 단체들과 흑인들이 중심이 된 소수민족 집회와 충돌하며, 방역 문제만이 아니라 치안 공백과 어려운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정리됐으나 대법원판결까지 가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를 두고 어떤 해석을 하든 미국 국민들은 당분간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부터 재선 고지가 탄탄해 보였다. 그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여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제 주체들에 더욱 타격을 주는 바이든의 공약을 비난해왔다. 하지만 측근들의 우려대로 코비드-19이 발목을 잡기 시작하여 결국 승기를 놓치게 된 것이다. 경제에 더 주목하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초기에 과소평가했던 그의 실책은 결국 재집권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미국의 현실을 진단해 본다면, 자유분방한 국민들이 사는 50여개의 크고 작은 국가들의 거대한 연합체인 미국을 누가 대통령이든 전염병 대응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 같은 자유국가에서 전염병 대유행을 강압적으로 진정시키고 경제를 지속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2인자의 틀을 깨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의 행보에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영향력과 “Black Lives matter” 흑인 인권운동의 급진적 영향력 등을 조율하며 주류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또 코비드-19 전염병 해결이라는 난제도 쌓여있다. 임기 동안 현실 정국을 직시하고 매사에 냉정하게 판단하고 잘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샤이 트럼프’로 분류되던 침묵의 다수가 이제 ‘트럼프니즘’으로 전환되면서 적극적인 다수로 표면화한 이상 평화적인 통합은 바이든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공화당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특이하게 군산복합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심기를 자극하며 미북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익을 담당함으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bottom talk(실무회담)을 진행하며 우려되는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압박하는 한반도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트럼프 한반도 외교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네오콘의 아이콘 볼턴을 비롯한 그들 주변에 포진한 일본계 인사들의 역할에 큰 우려가 앞선다. 일본을 중심축으로 하는 아시아 방위 전략 하에 한국의 대외전략 위상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계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 및 일본계 해외 언론도 발 빠르게 바이든 찬양으로 돌아선 것을 보면서 경계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과거 독일이 극심한 동서 분단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도 주관적으로 난관을 헤치고 통일을 이룬 것을 상기하며 확고한 평화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기를 기대한다. 코비드-19 전염병 대유행을 모범적으로 극복하는 한국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때 오바마 정책과는 다른 차별화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전략이 나타나 그의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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