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할린동포특별법 시행
올해부터 사할린동포특별법 시행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1.02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할린동포특별법’이 2021년 1월1일 시행된다.

국회는 이 법을 통해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자녀를 대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사할린동포 1세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한신잠실코아)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