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삼성 이재용 재판을 보고··· 판검사 임용제 바꾸면 어떨까?
[이종환칼럼] 삼성 이재용 재판을 보고··· 판검사 임용제 바꾸면 어떨까?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 승인 2021.01.20 14:1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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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임용 전 변호사 경험을 갖도록 하면··· 비즈니스 물정 아는 게 필요할 듯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얼마전 교통위반 딱지를 우편으로 전달 받았다. 서울 송파의 가락시장과 헬리오시티가 갈라지는 교차로에서 정차선 위반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송파 올림픽공원 쪽에서 탄천을 건너 강남 양재대로 방향으로 가던 길에 문제의 네거리에서 노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서둘러 멈춰선 것이 딱지로 이어졌다.

교차로가 워낙 넓은 곳이어서 만약 그대로 내달렸다면 도중에 빨간 신호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딱지를 떼지 않고 건너갔을지 모른다. 하지만 노란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 정차선을 넘어선 것이다. 그것도 보행교차로 선을 밟은 것도 아니고, 그에 못미친 정차선을 넘은 게 CCTV에 찍혀서 딱지를 받았다.

사실 차를 끌고 서울 시내를 오가다 보면 딱지 떼일 일이 수시로 생긴다. 넓게 뻥 뚫린 도로인데도 무언가의 이유로 시속 50km 등으로 제한하다 보니 시발택시도 아닌 요즘의 빠른 차들이 자칫 방심하면 속도위반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한강 다리 위에서나 지하도에서 딱지를 떼인 사람이 필자 말고도 한두명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생긴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다. 이런 잣대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들이대면 아마 펄쩍 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벌=악’의 논리를 뇌리에 박아놓고 삼성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든 삼성이든 털자고 하면 어찌 문제로 삼을 게 없겠는가? 일반 서민들도 털자면 다 털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말이다.

이웃 중국도 한때 사람들을 터는 일을 크게 해봤다. 1966년부터 10년간 진행된 문화혁명이 그것이다. 지금의 중국 사람들은 ‘문혁(문화혁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대부분 치를 떨지만, 여전히 ‘혁명’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고 있다. 위키백과는 이렇게 소개한다.

“문화대혁명의 형식상 표면에 내세운 구실은 ‘회생하려는 전근대성 문화와 시장 정책 문화를 비판하고 더욱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하자!’라는 정치·사회·사상·문화 개혁 운동이었지만, 실질로는 대약진 운동이 크게 실패한 탓에 정권 중추에서 잠시 물러난 마오쩌둥이 자신의 재부상을 획책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민중과 학생 폭력 운동을 동원해 시장 회생파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몰아간 마오쩌둥파와 덩샤오핑파 간의 권력 투쟁을 겸하였다.

이 운동은 1966년 5월 16일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의 제창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부르주아 계급의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주의 요소가 공산당과 중국 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의 청년 학생들과 민중들이 사상과 행동을 규합해 인민민주독재를 더욱 확고히 실현키 위해 ‘혁명 후의 영구적 계급 투쟁’을 통해 이런 것들을 분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홍위병의 움직임으로 구체화되었다.”

나중에 ‘십년동란’이라고도 불린 이 문화혁명에 앞장선 사람들은 나이 어린 홍위병들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내세워, 부모 세대의 흠을 잡은 것이다. 당시는 머릿속에 든 생각까지도 죄가 됐다.

이 결과 중국은 10년 동안 동란의 상태에 빠졌고, 산업과 교육은 피폐해졌다. 아마 한국이 오늘같은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는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낙후해버린 것이 가장 큰 기여 요인이 아닌가 싶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부회장한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세상 물정 모른다고 나무라기도 쉽지 않다.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판결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보면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판검사 임용제를 달리 바꾸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책만 읽다가 판검사로 보임되어서는 이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잘 모를 수 있다. 처음부터 정부미만 먹어서는 일반미 먹는 사람들의 눈물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처럼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로 수년을 근무하다가 판검사로 임용되는 시스템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변호사로 비즈니스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판검사들이 경제 관련 소송을 맡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적어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조그만 경험이라도 쌓은 후 판검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노란불을 보고 멈춰선 사람한테 딱지를 떼는 게 옳으냐는 고민을 한번쯤 해볼 수 있는 재판부이면 좋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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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avid 2021-01-21 14:45:39
(위에서 부터 읽기를 권합니다)

이종환 대표의 칼럼을 읽고 개인적인 소회를 적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던 조직이던 동일한 평가대상 앞에는 늘 공과가 공존 한다.
공이 있으나 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과가 있으나 공을 우선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공과는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 잣대에 의해 가치의 무게가 달라지기도 한다.

Lee David 2021-01-21 14:44:06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미국 희대의 사기꾼인 프랭크 윌리엄 애버그네일 주니어(Frank William Abagnale, Jr.; 1948. 4. 27. - )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기가 찰 정도로 완벽하게 다방면에서의 사기 행각을 일삼던 프랭크는 결국 수표위조범으로 형무소 신세를 지게 되지만 그의 탁월한 위조 능력은 오히려 수표위조를 방지 하는 기술자문으로서 활용되었고 큰 기업의 보안 컨설턴트로서 명성을 떨쳤다.

수표위조범이라는 과를 가진 사람이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과를 묻어주는 미국 사회의 판단 기준을 발견 하게 되는 영화이다.

Lee David 2021-01-21 14:43:15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기소 항목을 나열하면 매우 큰 과를 가진
사회 악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그 과는 삼성이라는 회사와 이재용이라는 개인이 사법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에 망라 한
매우 엄중히 다스려져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Lee David 2021-01-21 14:42:33
이번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헌법에 명시된 된 대로 사건 병합 판결에 근거 하여 최소 2년 6개월의 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조항을 지킨 것 이고 , 둘째는, 실형과 집행유예 중에서 실형을 선택 했다는 것이다.

법의 체계상 법관 개인은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판결을 한다.
다만, 우리가 주목 하는 것은 어떤 판결이 단순한 판사 한 사람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법리 적용 관점으로만 가능 할까 라는 점이다.

Lee David 2021-01-21 14:41:32
이종환 대표가 칼럼에서 제안한 사법부 판사가 가진 관점이나 학습 배경, 또는 경험치를 뛰어 넘는
정무적이고 복잡한 연결고리에 의한 판단의 근거를 더 주목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 하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법치주의의 방향 중 하나는 가능한 많은 분야에 유익이 되는
총체적인 열린 판단 기준을 바라는 것이고 그 결과를 동의 할 수 있는 국민의 사고와 정서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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