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한인 미국정부 커미셔너협회 상임고문, LA 거주>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회복이 부진하자 민심의 이반을 느끼고 새해 국정 연설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하였었다.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도 2010년의 국정연설에서 핵심 사업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자리 1등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하였었다. 노년층이 증가 일로에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노인도 아닌 청장년층으로 분리할 수 있을만한 중견 인재들을 일자리에서 대량으로 내친 나라 중의 하나다. 실직한 이들 많은 수는 개인의 자존을 잃고 타락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를 부정하는 불평분자로 남아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아직도 유능한 이들 청장년층이라 할 수 있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다시 주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시급한 국정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일자리는 투자를 통해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 하겠지만, 미국 역사에서 정부가 만든 가장 큰 일자리 창출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New Deal Policy)이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부터 1940년까지 대통령을 두 번이나 연임하였는데 당시 미국은 1929년 뉴욕 증권시장이 붕괴되면서 시작한 경제공황으로 주가의 폭락, 생산의 축소, 무역 감퇴, 기업파산의 속출, 노임의 인하, 실업자의 대량증가 등으로 미국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한 파국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판을 접고 새로운 카드를 꺼내어 나라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새판을 폈는데 이를 이름하여 뉴딜정책이라 하였다. 뉴딜정책은 19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침체된 경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착수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에 유명한 테네시 강 유역의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정책의 핵심으로 테네시강유역개발국(Tennessee Valley Authority)이라는 기구를 여야가 함께 연방법으로 제정하여 창설하고 정치적으로 여야가 공동으로 지원을 하고 행정상 독립성을 인정하여 이 사업은 전 국민이 합심한 가운데 TVA라는 약칭 이름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진행하여 결국 미국의 경제를 되살리는 성공 모델이 되었다.
TVA는 테네시 강이 흐르는 미국의 7개 주에 걸치는 약 10만 제곱km의 광활한 지역 내에 26개의 대형 댐을 건설하여 홍수방지, 농사법 개선, 토양·광물자원의 보호관리, 산림녹화, 전력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게 되어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국가의 다목적사업으로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개발을 하여 경제를 활성화한 일석이조, 삼조의 효를 거둔 셈이다.
이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발전량 증가, 농업생산력 증가 등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개발의 성공 모델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쳐 오늘날까지도 하천을 끼고 강 유역을 개발하는 공사가 세계 도처에서 줄을 잇게 되었다.
세계적 관광지로 유명한 라스베가스 인근의 후버 댐(Hoover Dam)도 같은 시기에 완공된 것으로 사막의 근대화에 기여하여 사막의 건조한 지역을 본격적인 농지(農地)로 만들었고 이후 1960년에는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의 아스완 하이댐이 완성되어 댐은 2.1기가와트의 수력전기를 생산하여 사상 최초로 이집트 전역의 모든 마을에 전기를 제공하게 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집트 대홍수를 진정시키는 데에도 아스완 댐은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고 경제적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여 이후 이를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는 하천을 통한 소위 ‘녹색혁명’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고 하는 대 토목공사를 한 바 있었지만 지금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살리기’는 바로 전국적인 녹색혁명이라 가히 일컬을만하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정계, 문화계, 법조계도 시대사조에 따라 변천하고 발전해야 하겠지만, 우리 국토의 옷차림도 마땅히 새로이 단장되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비가 많이 내려도 걱정,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걱정, 강물이 오염되어 걱정, 산사태가 나서 걱정, 이렇게 전 국민이 강을 끼고 걱정만 하고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이 강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 이 강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고장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水害)와 한해(旱害)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선 우리나라 국토의 핵심부를 이루는 4대강 유역의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위한 근원적 국토의 종합적 개발로 수로를 따라 여러 개의 저수지와 댐을 만들고 한수해(旱水害)를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함이 급선무다.
4대강 살리기의 종합적 개발사업은 치산치수뿐만 아니라 오염된 강물의 수질을 맑게 개선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농업생산력 증가, 영농의 안정화, 산림녹화, 상수도와 공업용수 확보, 전력자원 개발, 관광자원 개발,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생활향상 등의 개선을 가져온다.
또한 현재 남한의 국토 대부분을 커버하는 4대강 유역 종합개발은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자못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 개발사업은 완공이 된 이후에도 4대강 유역에 새로이 등장한 댐이며 저수지, 관광지, 공원, 그 밖의 여러 복지 시설물들의 관리를 위하여 수많은 영구적 일자리가 남는다. 이와 같은 국가적 명분이 확실한 사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미국의 TVA 사업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원하였고 특별법으로 독립성까지 부여하여 과감하게 대통령이 추진하여 결국 뉴딜정책은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고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물들의 관리를 위한 많은 영구직들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웠던 대운하 공약을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야당이 결사반대를 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23%의 면적을 차지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2009년 11월 22일 광주에서 희망선포식이라 명명하여 박광태 광주시장, 그리고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만면에 희색을 띄우며 참석하여 많은 광주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의 기공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당론으로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기로 정하였으나 민주당원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자기 고장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기에 노선이 다른 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실천이며 이렇게 접점을 찾아 타협하며 상생하는 법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다.
환경단체의 반대시위가 극렬하였지만, 녹색혁명으로 오염되어 악취가 나는 영산강의 수질을 맑게 개선하여 이 지방의 자연을 보호하고, 농업생산력 증가, 영농의 안정화, 산림녹화, 저수지와 댐 건설로 충분한 양의 상수도 확보, 한수해 방지, 게다가 많은 일자리 창출 등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환경단체가 이 사업을 방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한 일이다. 올바른 환경단체라면 오히려 이 녹색혁명을 대환영하여 이 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철이 다가오자 야당은 또다시 심지어는 종교단체들까지 부추기며 환경적 이유를 들어 거세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도 높게 반대하고 나섰다.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종교단체의 ‘4대강 살리기’ 반대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얼굴을 내미는 자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4대강 살리기’는 전국적 대공사이기에 물론 환경적으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오염된 강물에서 그 환경에 잘 적응되는 미생물 또는 그 환경에 맞는 미미한 동식물이 희생될 수도 있을 것이나 수질을 개선하여 맑은 물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 떼도 있고 이들 물고기를 사냥하는 새떼도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으로 얻는 환경적 개선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월등히 더 많으며 국가적으로 엄청난 복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야당은 숨기고 오로지 적은 부작용만을 부각시켜 국민을 오도하고 선동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반대하기보다도 환경을 개선하는 국민의 숙원사업을 오히려 앞장서서 지지해야 진정한 환경단체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토에 새 옷을 입히는 녹색혁명을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이 내놓은 뉴딜을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다만, 현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소수의 세력이 목청을 높일 뿐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경제가 혼란하여 우리나라도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때 이 사업은 분명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공황을 극복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제 살리기에도 큰 몫을 다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 사업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과연 국정의 최우선으로 내놓은 ‘OECD 국가 중 일자리 1등 국가’로 만드는데 크게 한몫을 다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오늘 선거철을 제하여 야당은 발목 잡기의 인상을 풍기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해공작을 멈추고 오히려 과감하게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우리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더한 열정으로 미국의 TVA 개발사업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 사업을 대성공으로 이끈 것처럼 우리의 야당도 이 사업의 커다란 성공을 위하여 한몫을 다하기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금의 우리나라를 한층 더 도약시키는 이 시대가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업임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필자 약력>
김진형 (미국명: Gene H. Kim) 77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불어불문학과 졸업
대한민국 육군사병 만기제대
국제관관공사 도쿄주재원 (5년)
LA한인축제재단 창시자/명예회장
LAPD 경찰 허가담당 커미셔너 (13년)
LA 카운티 정부 노인복지 커미셔너 (18년)
한서대학교 명예행정학 박사
한인 미국정부 커미셔너 협회 상임고문
GEK, Inc. 회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One Light 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