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본지 국회심포지엄, ‘재외국민 비례대표의 쟁점’
9월14일 본지 국회심포지엄, ‘재외국민 비례대표의 쟁점’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1.08.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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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회 진출 공론화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와 더불어 재외동포의 국회 비례대표 진출 문제가 본격 논의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9월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재외국민 비례대표의 쟁점’이라는 타이틀의 심포지엄이 그것이다. 본지와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회장 배희철)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내년은 재외국민이 총선과 대선에 참여하는 해다. 750만 재외동포 가운데 재외국민은 250만명.이들이 선거에 참여해 ‘주권재민’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투표권 행사와 더불어 재외국민 비례대표도 국회에 진출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은 인구비례 등 대표성으로 봐서 재외국민 비례대표가 5석 이상 나와야 한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 인구 25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비율이다. 이에 준한다면 250만명의 재외국민들을 대표해서는 10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 된다. 재외동포 관계자들은 올 11월부터 시작되는 선거인단 등록에 재외국민 등록자가 많을수록, 재외국민 비례대표 수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외국민 비례대표를 둘러싼 쟁점은 몇 명이 바람직하냐 하는 점뿐만 아니다. 재외국민 비례대표를 내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것이냐 아니냐도 쟁점이다. 국회 비례대표는 직능별로 나온다.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재외국민 비례대표를 나오게 할 경우 제로섬 게임이 된다. 기존의 직능 가운데 비례대표를 내지 못하는 직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의정활동과 현지의 생업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을까도 문제다. 나아가 한국 국적을 가져야만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정당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재외국민 비례대표를 위해 시민권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양질의 재외국민 비례대표를 받아들이기 위해 정당법에 손을 대는 문제도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올지 모른다.

이처럼 재외국민 비례대표와 관련된 많은 쟁점들을 공론화시켜서,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게 이번 심포지엄의 목적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말레이시아의 권병하 세계한인무역협회장이 발제를 맡고, 이경재 정치개혁특별위원장(한나라당) 김성곤의원(민주당)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남문기 전 미주총연회장, 정효권 재중국한국인회장, 이철우 대뉴욕한인회연합회장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는 설증혁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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