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있는 이용태 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위원장이 전화를 해와서 이렇게 묻더라면서 얘기가 시작됐다.
12일 마포 롯데시티호텔에서 만난 이갑산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해외동포들이 8.24 주민투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다”면서 얘기를 꺼냈다. 그는 우선 8.24 주민투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보선에서 무상급식 등 무상시리즈로 이득을 봤다. 이번 주민투표는 이에 대한 평가다”는 게 그의 주장.
“민주당은 2011년까지는 초등학교, 2012년까지는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했어요. 이에 대해 제동을 건 게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소득 상위층에게도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따라서 2014년까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소득하위 50% 계층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안을 낸 거지요”
그는 야5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혹 투표가 이뤄져 자신들이 질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소득 하위 50%에 대한 단계별 무상급식이냐, 전계층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냐를 투표에서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일부의 주장대로 투표참여율이 3분의 1을 밑돌아서 투표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단계별 무상급식이나 전면 무상급식 모두 불발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갑산 대표는 또 “12일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면서 “이제 공은 박근혜 대표에게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투표는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찬반을 묻는 행사이니만큼 박근혜 대표도 이제는 대권을 향한 정략적인 계산에서 벗어나서 대의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80억원의 투표비용이 세금 낭비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를 위한 비용과 민생을 위한 비용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존립을 위한 필요비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