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입신하여 사회의 떳떳한 저명인사가 되었다가도 남몰래 부정으로 받은 뇌물 때문에 일신의 영달 가도에서 하루아침에 낙마하는 인사들을 우리는 현실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온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서도와 나의 취미로 10여년간 수집한 수석들을 집에 와서 본 친구들의 권유로 당시 로스안젤레스 시의 하바드와 8가에 소재하고 있던 삼일당 화랑에서 1984년에 청계서석초대전(靑溪書石招待展)을 갖게 되었다.
전시 첫날에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미국 친구들이 예상 외로 많이 찾아주어 화랑 안이 법석이었는데 낯 설은 백인 여인 두 사람이 나를 찾아 명함을 내밀며 내일 오후에 만나서 인터뷰에 응해주겠냐고 물었다
다음날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뜻하지도 않게 미국의 5대 신문사의 하나인 LA타임스의 페넬로프 맥밀란(Penelope McMillan)이란 여기자가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삼일당 화랑에 나타났다. 나는 서석전 관람을 위하여 찾아오는 친지들에게 접대용으로 준비한 코카콜라가 있었기에 기자들이 찾아 준 것이 고마워 여름철이라 덥기도 하여 우선 두 잔의 코카콜라를 내놓으며 마실 것을 권했다.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의 일이라 당시만 해도 음료를 가리지 않고 권할 때다. 그런데 “아아!” 내가 그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었음으로 그것은 참으로 나에게는 아주 신선한 감동이며 큰 충격이었다.
맥밀란 여기자는 “미스터 킴, 고맙습니다만 코카콜라는 신문사의 취재시의 규칙상 우리는 받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호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냉수를 주신다면 마시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공사를 가리는 철저한 기자의 정신을 가지고 취재에 임하는 여기자에게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관례처럼 되어 있던 촌지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50년 전 홍콩에 갔더니 자기네 점포에 손님이 한 발작 들어서기만 하면 물건을 사던지 안 사던지 누구에게나 대접해 주던 그 흔한 코카콜라 한잔, 그 하찮은 코카콜라 한잔도 취재활동에는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언론인들의 사고방식, 이와 같은 냉엄하고 깨끗한 생각으로 취재에 임할 때 그가 쓰는 글은 참 글이요 이때야말로 우리는 언론제세(言論濟世)란 말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미국 언론의 높은 권위는 바로 값싼 코카콜라 한잔까지도 사양하는 맥밀란이란 한 여기자의 취재태도에서도 역력히 엿볼 수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만난 맥밀란 여기자가 사양한 코카콜라 한잔이 그 후 나의 삶에 준 의미는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값진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최근 로스안젤레스 시에서는 난데없는 극장과 스포츠 경기장의 무료 티켓으로 정치인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미국의 제2 도시이며 미 서부지역의 관문 로스안젤레스 시의 수장인 비아라이고사 현 시장이 LA 레이커스 농구경기 및 각종 스포츠 경기장의 입장권 또는 아카데미 시상식 및 각종 유명인의 쑈우 공연 같은 행사의 티켓을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가 LA시 윤리 커미션의 심사결과 유죄로 인정되어 최근에 4만2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다.
또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다른 LA시의 행정구역은 1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LA시에는 구청제도가 없고 15개의 구역에 4년 임기제의 시의원을 한명씩 선출하여 시의원이 구청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시의원의 사무실은 모두 시청과 해당구역에 두고 시청직원 4만여명을 모든 시의원이 공유하여 제각기 자기 구역의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며 LA시 의원들은 15명의 의원들이 의회에 모이면 시의 의정을 결정하는 의원이 되고 자기 구역에서는 구청장의 역할을 하는 행정관이 되어 명실 공히 자기 구역의 임금님 행세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세도가 막강하다.
그런 시의원들에게 이권 청탁 같은 유혹도 많을 법하지만 LA시의 윤리위원회와 이를 감시하는 공권력(FBI 또는 경찰)이 이런 정객들의 탈선행위를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법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어서 부정행위 따위가 좀처럼 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닐 듯한 공짜 관람 티켓이 문제가 되어 LA시의 길 가세티 현 시의장은 지난 2007년 에미상 시상식과 2007년과 2008년의 오스카 상 시상식의 무료입장권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4천8백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코리아타운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는 허브 웨슨 시의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BET 시상식 각종 이벤트 쑈우 등의 무료입장권을 제공받아 3천 9백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이 밖에도 후이자 시의원은 같은 혐의로 2천 1백 달러, 카데나스 시의원은 2천 5백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이들 정치인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5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죄목이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행사에 입장하여 축사 등을 함으로서 공직자의 공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공무수행이었다고 변명하였지만 이들의 이의신청은 윤리커미션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만일 LA시 윤리커미션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이들 선출직 정치인들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를 법원에 상소하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세계 각국이 다 그러하듯이 뇌물죄에는 수뢰죄(收賂罪)와 증뢰죄(贈賂罪)로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을 모두 법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다. 그럼으로 이들 LA시의 정치인들에게 무료 티켓을 증여한 미국회사들도 증뢰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의 국회청문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밀하게 부정한 뇌물을 받았다가 이것이 탄로되어 낙마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괴로우면 한강에 몸을 던지겠는가 생각하면 뇌물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뇌물의 유혹은 참으로 물리치기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우리나라의 뇌물로 치자면 미국 정치인들의 극장표 정도가 아니고 보통으로 수천, 수억대를 말하니 그 단위 차원이 우선 다르다.
우선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부정한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옥고를 치르거나 그 귀한 직위에 오명을 남기고 있다.
세간에 알려져 있던 이야기이지만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측에 3000억원을 지원했다고 새삼스러이 밝혀 현재 세간에서는 파문이 일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선뉴스프레스를 통하여 발표한 노태우 회고록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자가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자기의 선거자금으로 받은 돈은 2000억원이었다고도 털어놓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억원을 받은 바 있어서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그의 청렴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1995년10월27일 아태학술회의로 중국에 체재하던 김 전 대통령은 검찰이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고민하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털어놓기 위하여 중국의 국빈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격려와 위로금으로 대가성 없는 20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김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당시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민자당 김영삼 후보에게는 수천억원을 제공하였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며 김영삼 후보에 대한 역공을 펴기도 하였다.부정한 돈이라고 서로 비방하였지만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우리나라를 쥐고 흔드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차례로 선출하였다.
그 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이란 간판을 내세워 국민을 속이고 은밀하게 4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부정자금을 북한 김정일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이 파다하게 퍼졌고 그 댓가로 김정일과 악수를 한 덕분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그 댓가를 보상 받기는 커녕 오히려 핵을 개발하는데 자금을 제공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이 빗발친다.
본인 자신이 좌경진보 세력이라고 주장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회정화를 부르짖었지만 결국 부정한 뇌물을 받은 것이 탄로되어 봉화마을의 바위산 꼭대기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비극을 연출하였다. 그는 권좌에 앉아있는 동안 반미(反美)주의와 좌경세력을 조장하고 보수세력을 숙청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부정한 돈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 언제든지 하야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결국 퇴임 후 부정한 뇌물 수수가 낱낱이 폭로되어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여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자살로 처참한 생을 마감하였다.
한 개에 1억대가 넘는 비싼 시계 한 쌍을 선물로 받은 증거가 포착되어 이를 캐묻는 검사에게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푸념 섞인 증언은 참으로 쓴 웃음을 자아내는 어처구니없는 코미디의 일화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그러하였듯이 국민들에게는 청렴을 주창하면서도 모두 뇌물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다. 뇌물이 인간사회에 주는 악영향은 세계적으로 팽배하여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족하여 1999년에는 국제적으로 부패를 감시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뇌물방지 협약을 국제간에 체결하고 매 2년마다 국가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발표한다. 이는 국가별 청렴도를 측정하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가속하여 발달하면서 부패지수가 낮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뇌물로 거래되는 많은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전에 새로 부임한 한상대 검찰총장도 취임사의 일성에서 세가지의 전쟁, 즉 부정부패와의 전쟁, 종북세력 척결 전쟁, 검찰 내부의 적(敵)인 오만과 무책임에 대한 3대 전쟁을 선포하면서 부정부패를 제일 먼저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는 누군가가 반듯이 해나가야 하는 과제들로서 이번 한상대 검찰총장의 취임일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피면 나라야 어찌되던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은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강제로 긁어모았고 매관매직(賣官賣職)으로 벼슬을 팔고 사는 행위를 철면피하게 자행한 것이 오늘날의 사회에 와서까지도 일자리를 얻는데 뇌물을 줘야하고 정치지망생도 돈이 있어야 입신하는 관례가 아직도 횡행하다 보니 친북, 종북세력들도 돈만 주면 정치 경제 문화 법조계 그리고 군대에 까지 아무 곳에든지 사회의 요직에 쉬이 파고들 수 있고 더구나 10년간의 좌경정권은 이들을 등용하여 공직 요소요소에 자리를 잡게 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데모의 선동자로 그리고 우리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세력을 조장하는 분순세력으로 준동하고 있어 친북 종북세력의 척결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공권력이 반듯이 척결해야 할 급선무의 과제다.
과거의 군사적 만행은 차치하고라도 최근에 일어난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피격사건을 보더라도 그리고 당장에 휴전선에서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친북 종북세력과의 전쟁은 국가 존립을 위하여 막강한 공권력이 하루속히 척결해야 하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대한민국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시위의 자유라고 하지만 우선 모두가 경찰의 허가제여서 과거의 시위경력에서 불법을 저지른 단체의 시위허가는 경찰이 공공안전을 이유로 절대로 허가하지 않으며 사전에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있는 단체의 공공장소의 군중집회나 시위는 애초에 하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허가를 득한 시위대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행동 즉 도로 불법점거나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떠한 폭력의 조짐이 보일 때는 당장에 무력으로 진압한다. 군중심리는 폭도로 변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력데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선 공권력인 경찰을 향해 반정부 시위대가 각목 몽둥이, 쇠파이프, 불 폭탄 신나병, 쇠붙이 고무총 등 살인무기와 동일시되는 무력으로 무차별하게 공격을 가할 때에도 속수무책으로 제대로 된 공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 정부를 바라보며 해외에 사는 우리는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국민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를 때 민주주의가 법치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문스럽고 이런 무질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나라에서 정부가 국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만일 미국에서 데모대가 살인무기와도 같은 쇠파이프, 불폭탄, 쇠붙이 고무총 따위를 시위대가 소지하고 공권력을 향해 공격을 가한다면 그들은 당장에 사살된다는 것을 선진 민주주의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도로 점거, 소란을 피우는 고성방가, 시위 군중의 폭력행사는 현행범으로 당장에 체포하고 경찰의 무력으로 진압하며 경찰의 힘이 부족하다 할 때에는 당장에 군사작전으로 장갑차를 동반한 중무장을 한 주 방위군을 동원하여 군대의 힘으로 진압한다. 각목이나 죽창, 쇠붙이 고무총, 신나병 투척, 가스통으로 불을 뿜는 난폭한 행위를 할 때에는 현장에서 사살하여도 미국 법정에서 공권력은 당연히 정당방위다. 위의 미국의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는 바로 민주주의는 법치이지 일단(一團)의 다수의 횡포나 힘의 시위가 사회와 나라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즉 법치국가 (A State Under The Rule of Law)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내부의 적에 대한 전쟁도 크게 환영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인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언론, 경찰, 검찰, 사법, 군대에 이르기까지 과거 10년 좌편향 정권하에서 파고 든 친북 종북세력들은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역활을 다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도 국민의 대표들이 제정한 법전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의 이념과 생각으로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는 검찰이 있는가 하면 사법부의 판사들도 이의 예외는 아니다.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려던 경찰을 차로 밀어 치게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국회에서 난동 행패를 부린 강기갑의원의 폭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김태광 판사는 해머와 전기톱으로 국회의사당의 출입문과 기물을 파괴하여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경범으로 겨우 200만원, 여당 국회의원들의 명패를 모두 국회 대리석 바닥에 한 개 한 개씩 내동댕이 쳐서 깨뜨려버린 민노당 이정희 의원에게는 고작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또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란 무서운 병에 걸려 죽는다는 허위보도로 100일을 넘도록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정권을 위태로운 사태로까지 만들었던 MBC 제작진에게 문성관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진보성향 판사가 진보성향 사건을 담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법은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기초하여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사법부가 아무런 제재가 없는 성역이라고 법전을 무시하고 자기 잣대로 이현령비현령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으로 권력의 분권을 뜻하는 것이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 그리고 국민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를 어떤이에게는 중형을 자기의 사상과 같은 범죄자에게는 경범, 심지어는 무죄로 처리한다면 누가 이런 사법제도에 수긍이 가겠는가?
이런 뜻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의 내부의 적은 검찰과 직결되는 경찰이나 사법부의 적에게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한상대 검찰총장의 3대 전쟁 선포는 국민 대다수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대다수의 국민은 한 총장의 건투를 기대하는 바 크다.
김진형(미국명: Gene H. Kim) 프로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불어불문학과 졸업
대한민국 육군사병 만기제대
국제관광공사 도쿄주재원 (5년)
LA한인축제재단 창시자/명예회장
LAPD 경찰허가담당 커미셔너 (13년)
한서대학교 명예행정학 박사
LA 카운티정부 노인복지 커미셔너 (18년)
미국정부 한인 커미셔너협회 상임고문
GEK, Inc. 회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One Light 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