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적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산축적은 쉽게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 경험, 행운, 노력, 대인관계, 인격, 물려받은 재산 등 과학적으로 증명키 어려운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되어 금융업, 제조업, 전문 직업 등 수요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달성된다.
또한 재산축적은 축적행위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라면 사유재산을 허용치 않아 재산증식을 할 능력이 있어도 축적은 불가능하므로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만 사유재산 축적은 허용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보다 모든 인간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선호하고 그 제도를 택하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경제발전, 번영, 소득증대를 이뤄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행복을 누린다.
자산증식 행위와 경쟁의 자유를 허락하는 자본주의 제도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과정 중 자본축적 능력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괴리현상이 발생한다. 주어진 법질서 하에서 자기의 능력과 재능, 상속된 재산, 주어진 시간한도에 따라 다른 경쟁자에 비해 엄청난 큰 재산을 증식하고 지역사회, 집단사회의 지도자 내지는 개발자로서 등장하기도 한다.
자본의 위력이 힘을 발휘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면 훨씬 용이하게 자본축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자본의 힘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국민과 경제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와 정경유착이라는 매력 있는 인적관계로 금융특혜 등을 통해 불평등한 소득 배분을 누린다.
그래서 정부의 공평한 조세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자군’과 ‘빈자군’의 폭은 더욱 커지고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칼날을 휘두르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균형을 잃어감에 오늘날 같은 소득 불균형 내지는 불평등 누적 때문에 소득불평등 지수인 GINI계수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10월 29일자 뉴욕타임스에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주로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평균 GINI계수가 0.2로 낮은 불평등사회를 이루고 있다.
반면 일본, 한국, 스페인, 미국, 그리스, 칠레, 멕시코, 터키 등 나라들은 0.35의 높은 GINI계수로 인한 극심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1% 높은 고소득자로부터 중과세를 부과하여 소득재분배를 통한 ‘로렌스’ 곡선을 상향 이동시키지 않는 한 중소기업 파산증대, 이혼율 증대, 가정파탄, 조기사망률 증가, 구매력 감소에 다른 총소비량 저하, 소득감소, 투자감소, 생산·고용축소의 악순환 등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다.
9.1%의 고실업으로 방황하는 미국의 민생들은 국제금융 중심지 월스트리트 가를 점령했다. 이들이 일으킨 군중시위가 미국을 누벼가는 심각한 사래를 목격하고 있다.
1940년부터 1980년 초까지는 소득불평등이 사회불안까지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400명 대부호들이 미국국민의 절반가량 인구의 종합 순자산 합계보다 더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에 해당하는 350만명이 하위 층 인구 90%가 소유한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미국자본주의 제도를 요동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안전망 붕괴가 계층 간의 증오를 확산시킬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정치부재 의식과 정치인 불신풍조 고조 등이 날로 증폭될 전망이다. 코넬리대학 프랭크 교수는 ‘다원식 경제’라는 저서를 통해 65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소득불균형을 조사한 바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소득격차가 심한 나라일수록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소득분포가 공평한 나라일수록 높은 경제성장률,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랭크 교수가 조사한 통계는 양극으로 치닫는 미국,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 그리스, 칠레, 터키 나라들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오늘 미국에서 진행되는 Tea Party 운동은 칼 막스가 예견했던 소득 간 계급 간 극심한 부의 불평등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경세재민 정책 실시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소득불평등 문제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선거에서 나타났던 기존 정당불신, 반체제 운동으로 파급되는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