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사죄와 배상만이 사할린 동포 문제의 지름길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할린동포 현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사할린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여야 의원 33명은 일제 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사할린 포럼' 창립총회를 연데 이어, 이 날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 주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연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잘못된 과거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용기있게 사죄하고 청산하는 자세만이 미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된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로 가는 길은 과거를 직시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정의롭게 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과거에 대한 사죄의 뜻이 담긴 담화 발표가 “실제적인 해결책이 결여된 언어적 수사에 그친 한계가 있다”며 일본 민주당 정권의 핵심인물들이 사할린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이어 1975년부터 사할린 한인문제 소송에 대응해 사할린 한인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일본의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가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와 일본 국내 재판’을 주제로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와 관련된 소송의 내용과 경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현재 일본 민주당 정부의 구성은 호기가 될 수 있다”며 영사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특히 강제노동의 임금을 강제로 저금하도록 한 ‘우편저금 반환’문제에 대해 다카기 변호사는 “미지급 우편저금의 계좌수가 1997년 3월 현재 59만 계좌로 잔고가 1억 8천만 엔이며, 간이보험은 22만 건으로 1억 7천만엔이나 일본 정부가 반세기 이상 이를 방치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2007년 9월25일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우편저금 등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재판이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문제가 최종적인 해결로 이어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카기 변호사는 사할린의 우편저금과 관련해 “일본은 1994년 무라야마 내각 시절 대만인의 군사우편저금을 원금의 120배로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5년간 3분의 1을 지불했다”며, “이 사례에 준하는 사할린의 경우는 200배 이상이 되며 일본 정부는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소유의 우편저금 및 간이보험에 대해 100억 엔 내지 200억 엔의 채무의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많은 우편저금 체권자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일본 정부는 사힐린 잔류 한국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100억 엔 내지 200억 엔을 기금으로 제공하고 당사자 및 그 자손에 대해 적정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사할린 잔류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의료지원, 자손들에 대한 교육지원 및 영주귀국자 생활지원, 나아가 한국에서 남편이나 부친을 계속 기다려 온 남은 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이행해야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가 해결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정선태 위원장은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현황 및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사할린동포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정 위원장은 “2010년 현재 사할린 잔류 조선인은 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사할린에 조선인이 입도하게 된 과정과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피해조사와 진상조사, 사할린 강제동원 관련 자료의 발굴, 사할린 현지 집단매장지역 및 공동묘지 실태조사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향후 과제로 한인 사망관련 기록의 수집, 일본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한인 관련자료 발굴과 확보, 사할린 현지 집단매장지역 및 공동묘지 실태조사의 재개와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사할린포럼’의 공동대표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사할린 한인 우편저금 소송’의 현황과 일본 정부 및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할린 한인들의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의 원부’를 공개해 사할린 한인들의 피해규모와 명단 등 자세한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지난 달 30일 제출된 ‘일본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국어대 방일권 교수도 ‘우편저금 등 보상청구 소송의 문제점과 지원방안’ 주제의 토론에서 책임있는 기구의 구성과 강제동원 실태조사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사할린 동포들은 과거 일제치하에서 강제 징용된 반인도적 범죄의 희생자들이며, 제국주의적 압제와 식민통치가 만들어 낸 우리 민족사의 큰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관한 문제는 국내에서조차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한민국이 고단한 이산의 역사를 뒤로 하고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희망찬 하나됨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이 날의 포럼에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