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3명 더 늘리는 방안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11월 하순의 일이었다.
선거구 획정위는 인구 증감에 따라 선거구 8곳을 분구하고 5곳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분구 대상은 경기도 수원 권선과, 용인 기흥, 파주이다. 통합 대상은 서울 노원과 성동, 부산 남과 대구 달서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또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릴 것을 제안했다.
획정위의 제출안대로라면 국회의원 수는 현재 299명에서 302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의원수가 늘어난다고 하자 동아일보가 사설로 바로 공격했다. 동아일보는 ‘줄여도 시원찮을 국회의원 늘리지 말라’는 제목아래 이렇게 역설했다.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에 이르렀다. ‘안철수 현상’도 결국 국회와 기성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 탓이 크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도무지 반성할 줄 모른다. 본업은 소홀히 하면서 세비(歲費)를 올리고, 보좌관을 늘리고, 연금을 늘리는 일에는 열성이다.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가도 기득권 지키는 일에는 여야 구분 없이 공조하니 국민의 존경심과 신뢰가 우러날 수 없다”
그리고는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염치를 안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일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며 마침표를 찍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일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이다.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최대 3 대 1로 맞춰야 한다.
2008년 18대 총선 때는 지역 선거구를 2곳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그 수만큼 줄였다. 내년 총선에서는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해 지역구를 또 3군데 늘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인구편차를 고려하면서 지역구를 줄일 수도 있다는 방안이다. 차제에 지역구를 조정해서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늘릴 것을 본지는 제안한다.
내년에는 재외국민 250만명이 선거에 새로 참여한다. 엄격히 따지자면 지역구 10개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은 자신을 대변할 비례대표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재외동포들은 5대양 6대주에 퍼져있고, 처해있는 상황도 다양하다.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를 할애해야 한다. 재외국민을 대변하는 비례대표는 해외의 바람을몰고 와 우리 정치문화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지는 국회에 요청한다. 국회는 선거구를 조정해서 지역구 수를 줄이기 바란다. 대신 재외국민에 비례대표를 충분히 할애할 것을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