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현직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과 겨눌 공화당 후보선출을 위한 예비선거가 아이오주, 뉴햄프셔, 사우스 케롤라이나에서 거행됐다. 당초 7명 후보자 중에서 매사추세츠 전 지사인 미트 롬니와 조지아주 출신 전 미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로 압축돼 간다.
쟁쟁한 후보들이 달변으로 외교·경제·문화·국방·복지정책을 내세우지만 결국 정치는 국민을 잘 먹여 살리기인 ‘경세제민’ 정책에 따라 승리의 열쇠가 주어질 것이다. 70년 이래 최악의 실업률(8.5%~15%) 해결대책, 99%의 대중과 1%의 상류층인 극단적 소득 불평등, 높은 GINI 계수를 낮추는 난국극복의 최고 능력자를 선택하는 게임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업, 경제불황 극복, 국민복지 향상을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정부 선호 진보’의 정책기조와 250년 서구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HAYEK교수의 ‘The road to serfdom’(질곡으로 가는 길)에서 명시됐듯 불가결한 국방·교육, 건강, 사회안전망구축에만 정부역할을 한정시키고 모든 경제주체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자유·경쟁, 개인의 창의, 근로의욕, 낮은 세금, 작은 정부 규제 하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 원동력으로 하는 미국의 전통적 보수정책과의 대결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연봉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계층으로부터 증세를 하여 증가된 정부지출로 고용증대·투자증대, 경제성장을 지속시킨다는 반면, 링컨대통령이 체계를 세운 보수당 공화당은 개인과 기업의 경쟁의 자유를 통해 효용극대화 기업이윤극대화가 국부증대의 활력소가 되므로 작은 정부(small goverment), 규제축소(less regulation), 적은 세금(less tax)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만이 장기적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생산성, 기술혁신은 민간경제가 정부경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이론이다. 250년 서구자본주의 경제사는 시장자본주의가 계획경제·통제경제를 해온 사회주의 경제보다 더 많은 생산과 개발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음을 증명해왔다.
민간경제역할의 중요성과 정부정책의 비중증대는 보완적이지 대체적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 섹터(sector)가 지나친 비중을 차지할 때, 자원배분에 왜곡과 생산성 효율성 하락은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험하는 빈곤증대, 생활수준 저하, 저 경쟁력, 저 생산력을 탈피 못할 것이다.
음식은 주방장에게 배는 선장 편에 맡기는 것처럼 경제는 민간경제 주체에 자율성을 허용해 주는 것이 시장경제 수요공급의 질서를 유지시킬 것이다. 지금 미국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는 오바마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비판하며 오늘의 경제불황의 해결은 정부라는 큰 정부정책에 대항, 각기 비슷하지만 미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역할을 반추하는 시간이 됐다.
미트 롬니는 자유기업,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경쟁의 자유, 저세율 저규제 정책, 국부론에서 강조된 시장자본주의 원칙을, Ron Paol 후보는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 균형예산원칙, 국민의 책임성, 헌법정신을 벗어난 큰 정부의 지출증대가 초래한 예산적자, 빚의 증가, 중산층 몰락, 빈부의 양극화 이에 따른 미국의 전통 가치추락을 지적했다.
전 펜실베니아 주 상원의원 Santorum은 미국의 전통적 결혼, 가족중심의 가치관, 노동부의 원천, 신성함을 복귀시키는 미국정신 되찾기를, 깅그리치 후보는 오바마의 칭호를 Food Stamp 대통령이라며 자신은 공화당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중심경제, 노동대가로 paycheck 대통령이 되어 노동자를 부자로 만드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하며 인기가 급상승, 60%의 선두자로 등장했다.
그리하여 미국을 시장자본주의 챔피언, 대국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신념을 전달했다. 의·회의장의 노련한 경험을 가진 깅그리치는 무게 있는 답변과 역사학자답게 정연한 논리와 설득력으로 장애물이 되고 있는 선거자금 결핍을 극복하고 있다. 깅그리치는 오바마의 달변을 폄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리스마적인 인물로 미국의 위상을 높이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