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 유권자수는 223만명. 이들이 올해부터 총선과 대선에 참여한다. 반세기만의 일이다. 올해 이뤄지는 두차례의 선거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전세계 158개 공관에 재외선관위를 만들었다. 주재관도 파견했다.이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공무원들의 선호도도 높아졌다. 정부는 이 두 선거를 위해 올해 519억원의 예산도 책정해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등록률이 낮아 걱정이다. 중앙선관위도, 국회도, 재외동포 사회 지도자들도 모두 걱정이다.멍석은 깔았는데 놀지를 못하니 나오는 말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표적이 돼 있다. 처음 실시하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해 홍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꼬리를 물고 있다.선관위에서는 예산탓을 하지만 비난여론은 식을 줄 모른다.
국회는 몰매를 맞아야 할 정도다.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비난의 핵심은 투표의 편의성이다. 투표하기가 불편하도록 해놓았다는 것이다. 재외국민은 한 번의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번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우선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13일부터 전세계 159개 공관에서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을 받고 있다. 90일간 진행하는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은 오는 2월11일로 마감된다. 여권 등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공관을 찾아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하러 공관을 가야 한다. 우편투표는 안된다.
지난 1월12일까지 등록자 수는 4만7천여명.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명의 2.12%다. 지역별로는 중동 지역이 11.75%로 가장 높았다.이어 아프리카가 11.4%, 유럽이 5.99%, 아시아와 미주가 각각 2.49%와 1.19%였다. 재외국민들 대다수가 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등록률이 특히 낮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발표다.
재외국민들은 우편이나 인터넷 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직접 해당 공관으로 찾아가야 등록이 가능한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일부러 등록하러 갈 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투표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투표를 위해 또 한번 공관을 찾아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편함에 대한 원성이 쌓이는 곳이 국회다. 국회는 재외동포들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등록제 등을 도입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투표수에 따른 득실계산에 빠져서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했다.
그렇다고 재외국민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가 허용된 이상, 재외국민들은 투표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재외동포 지도자들의 몫이다.
7만명이 투표에 등록하면 재외국민 3%가 등록한 셈이 된다. 지금은 그 수를 넘기느냐가 재외동포 사회 초미의 관심사다. 안타깝지만 더욱 힘을 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