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행정부 ‘범죄전력자 추방’ 정책탓인듯
지난해 2000명 가까운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강제추방됐거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등 곤혹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토안보부가 18일 발표한 ‘2009회계연도 이민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미국입국이 거부됐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한국인들은 16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국입국 심사에서 범죄전력이나 서류위조 등이 드러나 입국이 거부됐거나 이민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되기에 앞서 자진 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미국정부로부터 이같은 조치를 당한 전체 대상은 58만명에 달했다.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한국인은 364명인 것으로 집계돼 2008회계연도 434명에 비해 70명(16%)이 감소했다.
추방된 한국인 364명 가운데 폭력과 마약거래, 사기 등 범죄연루자들은 123명이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은 24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추방자들도 전체 추세와 마찬가지로 형사범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인들의 형사범죄 추방자 비율은 부시 행정부 시절였던 2007년 29.5%에서 2008년에는 26.7%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인 2009년에는 형사범죄 추방자 비율이 33.8%로 크게 올라갔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시절보다 더 많이 이민자 추방에 나서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으나 이민 사회에서도 환영하고 있는 형사범죄 전력자 추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미국에서 추방된 전체 외국인은 39만 3289명으로 2008년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7년 연속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가운데 형사범죄자들이 13만 6400여명으로 35.3%를 차지해 전년보다 4%포인트 정도 올라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