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년간 영광을 누려온 자본주의가 성장보다 분배에 큰 비중을 둔 나머지, 중산층은 빚(debt) 더미에 쌓였고 최상류층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1% 대 99%의 양극화된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현상이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에서 두드러지자,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포용하는 신사회자본주의 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자본주의 제도가 없었던들 전기, 자동차, 비행기, TV, 인터넷 등 오늘의 눈부신 문명의 혜택은 존재치 않았을지도 모른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세 제도 중 개인의 창조, 경쟁의 자유, 근면의 정당한 대가지불·보상제도, 이익추구 동기의 존중, 소비자 선택의 자유,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제도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충족을 위해 놀라운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250년 전 발동된 자본주의 근본정신이 도덕과 윤리, 양심을 저버린 탐욕과 동물적 야욕으로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 또한 경제성장의 받침없는 무분별한 복지정책과 결합된 자본주의 제도 역시 만성적 실업,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세제혜택 말살 등으로 빈부의 심한 격차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성장을 무시한 복지정책의 실패는 2차 대전 후 영국쇠퇴에서 증명됐다. 성서에서도 기록돼 있다. 지혜의 왕으로 통칭되는 이스라엘 3대왕 솔로몬 왕국 역사에서는 왕자의 무분별한 과세정책이 왕국을 멸망케 했다.
유럽을 비롯, 남미, 아시아,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은 공통된 고실업문제, 저경제성장,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 결핍으로 돌리기 전, 자본주의 근본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dam Smith의 국부론은 자본주의 제도의 효율적운용을 위해서 경제주체자들인 소비자, 기업가, 국가가 도덕과 윤리, 양심에 입각해서 이윤추구행위, self interest를 극대화 할 때만이 효용의 극대화, 이윤극대, 복지의 최대가 이뤄지고,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균형과 질서가 유지된다고 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담스미스가 말하는 Self-interest는 노동자는 근면과 성실, 창의력, 기업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창의력 있는 생산기술, 기술혁신 이윤추구,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와 조세정책, 민간경제 지원의 작은 정부 정책을 정직성(Honesty), 책임성(Responsibility), 투명성(Transparancy)을 갖고 자유경쟁, 자본축적을 할 때만이 국부가 증가된다. Bible도 노동을 부의 원천으로 삼는 근로정신, 기업의 양심적 기업가 정신 이윤 추구행위를 신성시하며, 헌금을 장려하고 있다.
성서나 Smith가 천명한 자본주의의 근로정신, 보상정신, 기업가 정신이 도덕과 윤리, 원칙, 정직, 속임수 없는 투명한 경제행위가 실현됐다면 오늘의 경제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그 도덕과 윤리를 저버린 탐욕(Avarice), 욕심(envy)이 제도운영을 비판받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서의 계명 중 “장님 앞에 장애물로 속임수를 쓰지 말라 탐욕과 욕심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와 일치했다.
사회주를 택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이 자본주의 제도를 기술적으로 융합하여 성장하고 있다면 오늘의 높은 생활수준과 고소비 문명을 가져다준 250년 된 자본주의 제도를 수정해야한다. 탐욕과 욕심을 창조성 책임성 새로운 idea로 새로운 바꾸어 신사회자본주의가 태동되어서 만성적 실업을 구제하고 복지를 품고 고성장으로 달려가는 흑룡의 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