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 빈곤에서 풍요로 가는길
[스피치] 빈곤에서 풍요로 가는길
  • 이호제<전 미대통령자문위원>
  • 승인 2012.02.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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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의 목적은 빈곤을 극복하고 풍요를 달성하는 ‘경세제민정책’ 수립과 시행이다. 따라서 이를 다룬 지난 160년 동안의 서구경제사를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문제 해결에 지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남북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을 겪은 1850년~1950년 기간은 비극의 소용돌이였다.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이 태동됐지만 빈곤타파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영국의 역사학자 Thomas Carlyle은 경제학을 침울한 과학(Dimal science)이라 칭하기도 했지만 경제사상가들의 사상과 아이디어 vision을 집대성한 Robert Heilbroner(필자의 스승)의 ‘세계 경제사상가’는 4백만 부의 판매를 올렸다. 이 책은 미국 및 세계 대학지성들에게 인기 책으로 읽혀지고 있다.

Heilbroner 교수(2005년 작고)가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New School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Smith의 국부론에서 시작, Ricardo의 무역론, Malthus의 인구론, Shumpeter의 기술혁명, Mises의 미시경제이론 등 뛰어난 당대의 경제사상가들이 인간생활을 지배하는 경제이론을 기술한 경제사상사는 경제학도들 뿐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경제이론과 사상을 이해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Smith를 비롯한 고전학파들의 시장경제이론의 결핍을 정부개입에 의한 재정금융정책보완책을 갈파한 Keynse학파와 정부의 국민경제개입은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오스트리아 출신 Mises와 Joseph Schumpeter학파와의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alfred morshall의 수요공급 곡선분석은 모든 인간에게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은 생산성증가와 연관된다는 최초의 경제이론을 전개했다.

자유시장경제이론에 입각한 자유무역, 자유기업, 경쟁의 자유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고 그로인해 어쩔 수 없는 분배의 불평등을 목격하고 영국철도재벌 Beatrice webb은 그 해소방법으로 복지국가건설이론을 폈고, William Beverage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명언으로 복지국가건설을 주장했지만 경제성장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1929년 경제공항극복정책으로 Keynse는 금융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국민경제 개입으로 공항극복의 놀라운 단기적 처방을 내렸다. 그러나 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번영론을 펼친 케인즈의 단기성 정부 개입론이 실효성을 잃자 다시금 경제운영정책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존하는 자유시장경제 모델로 귀환해가고 있다.

케인스적 정부주도형 경제운영에 대항하는 시장경제학파들은 예일대학의 Ieving Fishher, 하바드의 Shumpeter, 런던대학의 Hayek, 시카고 대학의 Milton Friedman 등이다. 이들은 자유기업, 경재의 시장자본주의 학파의 세계적 챔피언이 됐다.

슘페터와 하이엑은 Mises의 후계자, Samuelson(MIT)은 케인즈의 후계자 위치를 굳혀 경제사상학파의 진보부수 쌍벽을 구축해왔다.

양학파의 전통적 이론분석에도 불구, 오늘의 심각한 실업문제, 낮은 경제성장률 해결에는 특효처방이 없어 세계의 젊은 세대들은 구직란에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은 몰락의 길을 걸어 부의 불평등은 1%의 최고 부자 군과 99%의 하위계층으로 양극화되기 이를 해결할 능력의 정치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시선을 잠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려 서울 명동 근방 신세계, 롯데 백화점 쇼핑가를 보니 평균 남성복 시가가 60~70만원, 골프구두 50만원, 골프가방 120만원이다. 뉴욕근방 Macy, J.C Penny 백화점 가격보다 3,4배 높은데도 백화점은 쇼핑객으로 붐비는 현상을 보면 서울 사람들이 뉴욕사람들보다 더 부자 같은 기분이 든다.

명동거리 노점 붕어빵 아주머니는 붕어빵 3개를 1천원에 판다. 자녀들 양복 1벌을 사주려면 1,300개 정도 매상을 올려야한다. 모든 고초를 겪으면서도 웃는 얼굴을 보이는 그 아주머니의 노동이 어느 나라 국부론이 제시하는 ‘가난에서 풍요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을 열어주는 정부국가의 미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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