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통합진보당 투표부정의 별난 쓰나미
[칼럼] 통합진보당 투표부정의 별난 쓰나미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2.05.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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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해외동포들이 통합진보당의 투표부정에 가슴아파 하고 있다. 애꿎은 재외국민 투표로 불똥이 튈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의 투표부정에 해외동포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사실은 다르다. 이번의 이슈는 통합진보당이 추천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 부정투표를 했다는데 있다. 온라인선거를 도입했으나 광범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문제는 온라인 선거 부정이다. 명색이 진보란 이름을 단 정당이 ‘온라인 선거’ 도입에는 앞장섰으나 광범한 부정으로 ‘온라인 선거’의 앞길을 망쳤다는 것이다.

온라인 선거는 현 선거제도의 헛점을 보완하는 ‘다크호스’로 주목받았다. 현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이라는 4가지 원칙에 근거해 치러졌다. 한 사람이 한표씩 성인이면 모두가 투표권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유권자는 직접 현장에 가서 비밀을 보장받은 채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이게 20세기 민주주의의 본질이었다.

하지만 산업화의 심화와 더불어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도 급속도로 확산됐다. 투표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도 갈수록 늘어갔다. 4년전에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는 투표율이 15.5%에 불과했고 전라북도는 21% 충남에서는 17.2% 부산에서는 15.3%였다. 이렇게 당선된 교육감이 과연 주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도 당연히 제기됐다.

이처럼 투표수가 적어서 선거의 유효성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재외국민의 투표참여율이 낮자 한국언론에서 푸념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 재외국민 투표에 293억원을 쏟아 부은 것을 두고 돈값을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도개선이 올바른 처방이다.  비행기를 타고 공관을 두번이나 찾아가야 투표를 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투표나 온라인투표가 그런 이유에서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당연했다. 전자투표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앞으로 갈수록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IT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으로서는 이 제도를 어디보다 먼저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 시점에 통합진보당에서 온라인투표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온라인투표 부정으로 당분간 전자투표를 하자고 말을 꺼내기가 어렵게 돼버린것같다. 중앙선관위가 일찍부터 개발해놓은 전자투표 기술은 다시 창고에 넣어서 몇 년 더 묵혀야 할 것같다. 쉽게 투표하고 싶은 재외국민들은 이 때문에 더욱 울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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