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 빚(debt)더미에 시들어 가는 성장과 복지
[스피치] 빚(debt)더미에 시들어 가는 성장과 복지
  • 이호제 <전 미대통령자문위원>
  • 승인 2012.05.2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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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든 은행 융자든 빌려온 돈에 수익성 높은 투자를 한다면 개인의 재산도 증가되고 기업의 수익도 증대된다. 신용경제와 금융경제가 발달되면서, 돈을 융통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빌린 자금은 keynse 승수이론에 따라 수배의 투자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고, 개인․기업․국가 모두 국부를 증대시켜왔다. 따라서 금융(Financing)은 실물경제를 확대시키고 고용, 생산 국민소득 증대에 윤활유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과중한 빚은 개인재정, 기업재정, 국가재정을 붕괴시키는 현상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흥행하고 있다. 과중함의 척도는 부채율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자산 대 부채비율, 소득 대 부채, 유동성자금 대 부채 등을 고려 20-25%를 안정 선으로 본다.

하지만 Inflation(물가 상승률)에 의해 자산가치상승은 부채비율 40%에서 100% 이상까지 증가시켜,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융자 내지 부채(debt)를 짊어지게 되어 개인은 파산, 기업은 몰락, 국가 정부 까지도 채권자의 통제 하에 주권을 상실하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전반적 유럽 경제가 GDP 대 재정부채가 100%이상 육박하니 지방경제, 중앙정부의 재정이 적자 위기에 올라 그리스는 국가의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영국, 이태리, 터키, 헝가리를 비롯하여 전 유럽경제가 경제 공항에 허덕이자 높은 실업률, 침체된 소득 하락된 부의 가치로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저축 증대, 소비축소, 정책 불신으로 불황의 경제 회복을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

소비자 부채만 7.500억 달러에 달했다는(기업, 정부의 빚 외에) 한국의 부채비율은 얼마나 증가 했을까? 12월대선 전 장․단기 부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경제의 수요 감퇴의 영향을 받은 미국 경제도 금년 일사분기(1/4) 경제성장률이 2.2%, 실업률은 아직도 8.2%이다.

지방, 중앙정부의 경기 후퇴에 따른 세수입은 예산삭감, 복지비지출, 교육비지출까지도 동결내지 감축시키는 일련의 재정지출 내핍 정책은 변화를 내걸고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또한 생산과 국민 소득을 증대시켜 복지 혜택을 확장 시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출범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어 11월 대통령 선거의 재선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고용기회 상실, 가처분소득감소로 빈익빈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자산 가치 하락은 기존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부채를 앉았다. 5%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부유층은 저소득층, 중산층 계급에 증가된 부채 수요를 충당시키는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의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

IMF 경제 통제는 1983년부터 2007년간의 25년 동안 상위권 5% 가정은 1달러당 804부채가 60%로 하강했고 하위권 95% 가정은 거꾸로 1달러당 604의 부채가 25년 후 1불404로 증가되는 역조현상을 나타냈다. 상위권 부흥은 계속 부자가 되었고 하층소득계층은 빚더미에 쌓인 결과가 된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미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게도 실업률 증가, 교육기회 감소 등으로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이 중폭 되었다. 허약한 경제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Beveridge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은 경제성장의 증가 없이는 존립의 위기를 직면했다.

오바마의 재정지출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정책이나 공화당후보 Rommey의 절대 정책 예산 삭감 정책 모두 고용과 생산, 경제성장을 달성치 못한다. 11월 선거 후에도 미국 경제는 빚더미 속에 성장과 복지가 비명을 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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