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0개 광역시도를 돌면서 실시한 오픈프라이머리 투표에서 이대표는 김한길 후보한테 2승 8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한 모바일투표에서 앞서 근소한 차이로 김후보를 눌렀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는 표 비중을 당원 30%, 시민모바일투표 70%로 결정했다. 그 결과 모바일투표에서 이긴 이해찬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된 것이다.
통합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을 소개한 것은 바로 모바일투표 때문이다. 모바일투표는 휴대폰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통합민주당이 이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당내의 인기나 조직에 의한 표만이 아니라 광범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뜻에서다.
사회통계학의 입장에서 말하면 모집단의 크기를 늘리면 결과의 신뢰도가 올라간다. 100명한테 물어서 40명의 지지를 받는 것과, 10만명한테 물어서 4만명의 지지를 받는 것이 비율로는 갖지만, 신뢰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모집단이 클수록 오차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것은 참여자 수가 많아야 의미가 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는데 국민 30%나 40%만 참여해서는 투표의 의미가 반감된다.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게 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의 선거는 비밀 보통 평등 직접이라는 선거의 4원칙 아래 치러지고 있다.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각기 한표씩을 행사하되 직접 투표장에 가서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의 선거다.
하지만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를 보완하자는 뜻에서 도입된 것이 통합민주당이 시도한 모바일투표다. 시민들이 자기 휴대폰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장에 가지 않고 투표하는 것이다.
이같은 모바일투표는 직접 비밀이라는 선거원칙에서는 벗어난다. 부정투표 시비가 언제든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통합민주당 당대표 선출도 부정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투표가 미래의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재외국민들처럼 전세계에 흩어져 있을수록 모바일투표나 전자투표가 필요하다. 이처럼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처럼 투표등록하러, 그리고 투표하러 공관을 두번이나 방문하도록 한 것은 직접 비밀 보통 평등이라는 원칙에는 충실하지만, '다수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본뜻은 잃고 있다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속담처럼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다.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