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 경제 위기 속에 독립기념일 축제
[스피치] 경제 위기 속에 독립기념일 축제
  • 이호제 <전 미대통령자문위원>
  • 승인 2012.07.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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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제 (전 미대통령자문위원)
1929년 이래 최악의 경제 불황은 3억5천 미국 국민들을 희망 없는 방황의 길로 이끌고 있다. 어김없이 찾아온 236번째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메시 백화점 주체 뉴욕 맨하탄 동쪽 허드슨 강 밤하늘에 화려하게 펼쳐진 오색찬란한 불꽃놀이는 실업과 경제 불황으로 누적되어 가는 불확실한 미래를 잠시나마 망각의 피안으로 돌렸다.

10년 전 까지만 해도 자유, 기회, 번영, 투자의 나라였던 미국이 젊은 세대들을 해외로 유출하는 나라, 거의 모든 제품을 사들여만 되는 나라, 해외자본유치가 없으면 현상유지가 어려운 빛의 나라로 변질됐고, 1천5백만 불법체류자 관리 문제로 골치 덩이가 됐다.

어쩌다 운 좋게 유색인종으로서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그가 내걸었던 변화의 공약을 실현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실망을 인식했다. 당락을 결정할 라티노 유권자들과 유색인종들의 유동표를 향해 득표 작전인 불법 체류 청소년 강제 추방 금지를 위한 꿈의 법안을 선포해 의회의 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재선을 노리는 행동으로 독립기념일 행사장마다 축사가 아닌 백악관으로 새로 시민권자가 된 군가족들을 초청, 이민자를 사랑하는 대통령 이미지 구축에 집중했다. 보수당 공화당은 법치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원칙 없는 국가로 전략시키는 임기응변적 인기위주 대통령이란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11월 대선을 도전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미국의 국력이 쇠태 해졌으나 200여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훌륭한 건국 할아버지들의 뛰어난 통치관과 민주주의 국가 건설 이상실현으로 지구상에서 도전 받을 수 없는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 덕분에 투명한 정치, 질서 있는 행정, 개인인격 존중, 평등사상으로 백악관은 부정부패 비리의 정치로 한국처럼 회자되지는 않는다.

3억5천 인구의 100명에 불과한 상원의원이 선거자금 1만 불로 낙마하는 허다한 경우를 비교한다면 인구 4천5백만 GDP 1조 달러의 한국대통령이 수천억 수백억의 부정부패 비리로 얼룩지는 한국 정치가 한심하고 국제적으로 수치스럽다.

짧은 기간에 성취해 낸 경제 번영 정치의 부정부패, 족벌 자본주의, 특혜정치 때문에 선량한 해외투자가들의 투자가 유출되어 경제 질서를 왜곡시킬까 무척 심려된다. 현명한 국민이 한국 유권자 일텐데 거대한 정치자금 부정부패 자들을 양육하는 것일까.

독재의 소리는 들었지만 18년 통치 기간 중 부정부패 스캔들 없이 청렴한 애국심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했다. 어찌하여 그 후의 대통령들인 전두환 노태우는 수천억 비자금을 형성 부정부패가 허용됐다.

미국의 법치국가의 표본을 따라 일벌백계주의 정치를 실현하고 지도자상을 그렸던 김영삼 대통령이 링컨의 “법위에 법아래 사람 있다”를 적용, 전직 두 대통령의 비리를 조사 투옥시킨 결단은 온 세계 민주국민들이 찬양했으나 불행히도 자식 현철의 비리로 영식이 감옥행을 탔다.

재벌정치청산 대중경제실현을 내건 김대중은 미중류의 역사적 결단으로 투옥된 두 지도자를 개인영욕을 계산해서인지 풀어줬고, 두 아들 홍업, 홍걸은 족벌정치로 세상을 더렵혔다. 노무현은 친형 건평의 비리 혐의로 스스로 목숨까지 포기하는 비극적 수모를 걸었으니 1964년 한국의 독립운동가 캐나다의 스코필드 박사가 유진오박사 초청연에서 남긴 마지막 말 “한국 사람들 제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백성이 되라”가 불현듯 생각난다.

부정부패 근절 즉 법정치 청산, 생산적 정치 성장을 국가경영 문구로 내걸고 건국 이래 정규대학출신으로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은 5개월 임기를 남겨둔 대통령으로 청렴결백하고 투명한 정치업적으로 발자국을 남기는 통치자가 될 줄 알았지만 그 역시 또 친형 이상득을 비롯하여 정치 멘토 최시중 방통위원장 박영준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하여 모두 돈 수뇌, 부정부패 알선 등 돈과 관련된 저축은행 비리로 수백만 달러의 금품이 왔다 갔다 했다. 그 결과 현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또 감옥행을 가고 있다.

DJ시절 대북불법송금 사건으로 현대그룹에서 150억 수뇌사건 관련 구속 징역 3년을 살은 범죄자가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대선을 꿈꾸는 박지원을 보는 해외동포 및 국민들,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을 어떤 나라라고 생각할까?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부정부패 유탁, 특례조율이 지긋지긋하다. 이 정치의 비리, 족벌재벌 자본주의, 불투명한 정치흥정,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암적 요인을 제거하는 개혁정치 투명한 새로운 지도자가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차라리 청렴결백한 깨끗한 여성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일 것이다.

2012년 대선은 부정부패 일소하는 후보자 선출이 대한민국이 찬란하게 건설한 경제부흥을 유지시키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부패를 탄생시키는 희소 자원배분 왜곡이 경제성장률 저하시켜 해외 투자의 무서운 회오리바람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바벨탑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선진 미국의 아픔이 한국독립기념일엔 부정부패로 얼룩진 경제위기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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