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짬짜미 외교부, 750만 한인들이 경악했다!
[논평] 짬짜미 외교부, 750만 한인들이 경악했다!
  • 논설위원실
  • 승인 2010.09.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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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딸 특채사건으로 본 정부 ‘집단비리’ 내막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사건으로 외교통상부 가 망신살을 사고 있다. 특히 외교부 관리들이 한패가 돼, 장관 딸을 직원으로 특채하는 데 공범 노릇을 하는 바람에 외교부 관리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도 일고 있다.

유장관 딸뿐만이 아니다. 홍정욱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2003년에 실시된 ‘특채형’ 외무고시인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 40%가 외교부 고위관리 자녀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를 보면서 우리 외교부 관리들과 접하면서 사는 해외 한인들은 참담한 느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리들은 우리 나라를 대표해 해외에 파견돼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예우가 좋다. 이른바 품위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나라를 쪽 팔리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 공항이든 해외 공항이든 불문하고. 공항을 드나드는 데도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특혜를 받는다.
차량을 구입할 때도 면세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직급에 따른 눈치만 보지 않는다면, 외교관들은 같은 또래의 기업주재원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

생활비도 적게 든다. 공금을 쓰기 때문만은 아니다. 외교관들과 그 가족들에게만 출입이 허락되는 면세점을 상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더라도 일반 상사나 기업 주재원들보다는 비용을 훨씬 덜 들이고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면책 특권도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경찰들이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번호판을 단 차량에 대해 한눈을 감아준다.

세계 9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특히 해마다 많은 수의 해외취업인력을 받아들이는 한국인만큼, 한국외교관에 대해서는 예우가 더 융숭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다 보니 외교관들과 가족들의 기가 살 수밖에 없다. 외교관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남들과는 다르다는 특권의식도 강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외교부에서 저지른 특채비리에는 이 같은 ‘특권집단’ 의식이 깔려있다고 해석하는 게 옳을 것이다.

미국에 건너간 1세대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자신이 하는 직업을 물려주지 않는다. 잠자지 못하고, 쉬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세탁소나 슈퍼마켓을 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다르다. 좋은 자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다. 아마 힘들고 고단한 자리 같으면, 결코 채용비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채제도는 고시를 통해 책만 본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경험 있는 전문인력을 뽑는 제도다. 채용비리가 있다고 해서 특채제도를 포기하고, 다시 고시만으로 회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외교부 특채의 집단 비리를 막을 수 있을까? 외교부를 이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자녀들을 특채하고 싶을 정도의 자리로 두고 있다면,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방법은 외교부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자격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라를 위해 밤새우며 일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만 만들어 놓는다면, 외교부 관리들 특채 비리가 근절될 것이다. 비리를 저질러가면서까지 힘들고 고단한 외교부로 자신의 자녀들을 데려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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