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납득할 ‘공정사회’ 원칙 만들어야
[사설] 국민이 납득할 ‘공정사회’ 원칙 만들어야
  • 논설위원실
  • 승인 2010.09.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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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가 집권 후반기 국정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공정한 사회는) 사회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이라면서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까지 했다.

이제 야당은 물론 국민도 현 정권이 주요 정책이나 인물을 내세울 때마다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공정이 우리의 화두가 된 것이다. 여권은 싫으나 좋으나 공정사회라는 기치 아래 정국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정사회’가 정국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공정은 누구의 발목을 잡거나 굴레가 되는 가치가 아니다. 만약 공정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정 정당이나 계층에 고통이 된다면 그들은 위법·부당하거나 잘못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공정사회는 이 대통령의 말 그대로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이제 한나라당이든, 청와대든 공정사회의 기본 원칙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직까지 공정사회의 준칙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야당과 국민,시민단체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요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논란에 설득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사회는 국민통합에 기본 방향을 두고 준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분열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다. 해방 이후 가장 심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분열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지도급 인사들이 공정사회를 이끌 인물이어야 한다. 청렴해야 하고 비리와 반칙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의 비리를 방관하고서는 공정사회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첫 관문은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 지명이 될 것이다.

아울러 여권은 지난 6·2선거에서 참패한 뒤 친서민 실용중도정책을 내세워 7·28 재·보선에서 승리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 집값 상승 억제 등을 통해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준칙 등이 공정사회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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