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벌써부터 ‘국감 신경전’
與野 벌써부터 ‘국감 신경전’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09.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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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입세출 결산 심사… 4대강 예산전용 공방 예고

천안함·불법 사찰 등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대립각’
 

‘국정감사(10월4∼22일) 전초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야는 ‘두 개의 대치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2009년 회계연도 결산과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이다. 여야 공히 기선 제압에 나설 태세다.

1차 전선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09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13∼16일)다. 4대강 사업의 예산 전용과 경제적 타당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예결위의 최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4대강 예산 8300억원 가운데 시설비 예산 2746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지난 10일 ‘4대강 사업의 편익 대 비용(B/C)’을 계산한 결과 4대강에 100원을 투자할 때 겨우 16∼24원의 이익을 얻어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원을 투입하면 최소 76원을 날리는 셈이다.

친서민 관련 복지 예산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처는 최근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해 효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2차 전선은 주요 쟁점과 관련한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이다. 천안함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야당은 핵심 관련자를 대거 채택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의 참고인 채택 여부다. 야당은 최근 그레그 전 대사의 ‘천안함 사고 가능성’ 발언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그레그 전 대사에게 진술서 내용을 받아본 뒤, 검토해 보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선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이,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에 대해선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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