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 자유, 과학, 경제번영
[스피치] 자유, 과학, 경제번영
  • 이호제 <전 미대통령자문위원>
  • 승인 2012.08.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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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제(전 미대통령자문위원)
인간은 자유를 누려야 윤택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자유의 반대말이 부자유 내지 질곡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누구나 갈망한다.

그러나 인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사회와 국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이든 정치적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 종교, 출판, 언론의 자유이든 공공질서를 위한 법질서 안에서의 자유이어야 한다.

자유가 방종이 되어 질서 교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봉건시대에는 지주와 농노사이에 왕정시대에는 왕과 신하 백성 간에 개인적 기본권 침해가 허다해도 통제할 힘이 없었지만 여권, 민권, 인권 신장의 덕분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내지 권리 장전은 18세기부터 크게 신장되었다. 특히 산업 민주주의가 태동하면서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기술혁신 발명의 출현은 획기적으로 인간생활의 편리, 경제적 풍요 번영을 안겨주었다.

기술혁신과 상업발전의 상호 작용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발명과 기술진보를 위해서는 루소나 쟌로크의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무한대의 생각, 연구하는 자유를 절대적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구가 팽배해졌다.

그러한 개념아래 루크나 제퍼슨은 보편적 인간의 권리를 과학자든 실험인이든 방랑인이든 계산적인 기업가든 민주적 정치지도자든 모든 인간에게 줄 것을 선포하였다.

제한 없는 자유의 덕분으로 이뤄진 기술과 신제품 발명은 인간의 노동과 시간을 현저하게 절약시켰고, 생필품 발명은 인간의 생활편리, 건강편리,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혁명적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와트의 증기기기관차 발명, 모스의 전보망, 에디슨의 전기 발명 등 모두가 생각하고 창조적 자유의 산물이고 그 혜택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의해 확산되었다.

그 자유 시장 질서의 창조는 국부론의 시조 아담스미스의 통찰력과 비전이었다고 자유의 과학의 저자 팀페리스는 기술하고 있다. 그는 아담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 이론은 국부를 증대시켰고 그 결과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투자행위, 기술진보, 발명 활동이 보장될 때만이 국부와 경제적 번영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스미스 이론을 옹호하면서, 자유와 과학진흥, 자유와 경제 번영을 연계하면서 자유의 과학을 남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짧은 역사 속에서 미국이 세계 대국의 경제력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헌법 정신에 모든 시민에게 생각하고 실험하는 자유를 절대적으로 허용하여 그 실험의 결과를 평가 검토하여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의 덕분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공화국은 과학실험실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그 실험실은 미국 사회가 특정한 목표를 달성토록 도안된 것이 아니고 실험 과정을 되풀이 하도록 착안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은 반권위적 자동조절기능성 공과 실적주의에 바탕을 두는 자유민주주의 모델 역할이라 말한다.

좋은 과학은 상이한 견해 생각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 과정이 있어서 현대 민주사회가 동반자로 요구되지만 과학세계는 고도의 지식과 예리한 관찰이 필수적이어서 보통 시민의 접근이 어려움은 물론 연구논문 이해도 난해하여 현대과학은 최고의 두뇌로 최상의 선택을 추구하는 귀족주의라는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일반 대중의 배제 때문에 대중의 복지, 동등성,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관과 양립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기술 발명을 통한 경제 번영을 추구하고 약점을 파헤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연구하는데 학문적 기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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