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현재 1569명으로 두달새 5% 증가
미 연방 이민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한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연방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이 최근 집계한 국가별 추방대기자를 보면 한국인은 6월 21일 현재 1569명으로 지난 4월 발표한 1494명에서 5% 증가했다. <표참조>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570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 208명 버지니아 130명 뉴저지 115명 텍사스 76명 순이다. 이민자 단속법을 제정해 논란이 일었던 애리조나주에도 14명이 대기중이다.
가주에는 LA지역에 474건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뒤로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에 각각 67건과 23건이 있다.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불법이민 관련 소송은 2000년 12만5715건에서 올해 22만8421건으로 급증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 재판을 받으려면 15개월 이상인 평균 459일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적체가 심각하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단순 불체자 중심에서 중범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집중 단속해 추방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단순 불체자의 추방 조치를 완화시키라는 행정 지침을 내렸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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