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 미국대통령 후보 첫 대결
[스피치] 미국대통령 후보 첫 대결
  • 이호제 <전 미대통령자문위원>
  • 승인 2012.10.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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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래를 이끌어 갈 미 대통령선거 첫 정책 토론회가 10월3일 콜로라도주 덴버대학교에서 TV앵커 짐 레러의 사회로 90분간 진행됐다.

5천만명이 관심 있게 시선을 집중하는 가운데 8.2%의 실업문제, 재정적자, 교육, 조세정책,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 정부의 역할에 대해 오바마 현직 대통령이 42분, 도전자 공화당 후보 미트롬니가 38분에 걸쳐 발언을 했다.

질의자의 질문을 받아 2분 정도의 정견을 발표하는 식으로 토론회는 진행됐고, 후보자의 스타일, 제스처, 지식, 경험은 시청자들의 엄격한 검증을 받았다.

루즈벨트 대통령 이래 실업률이 7.2% 이상인 경우 미국대통령이 재선된 경우는 없었다. 또한 미주리주, 오하이오주,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8.3%의 실업률을 안고 있는 현직 오바마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롬니 후보를 앞서가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들의 선거는 흥미진진한 쟁탈전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가 집권하면서 높은 실업률, 높은 연방정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4천300만 명에게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을 제공하는 큰 정부다. 민주당의 오바마는 능변의 정치 수사어로 앞서가는 인기를 유지해왔으나 구체적인 경제수치나 정책 제시가 결여된 논쟁을 벌였다. 반면 롬니는 철저하게 이를 준비해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바마를 코너에 몰았다. 능변가인 오바마가 구체적 경제적 수치와 대안으로 논리 있게 준비한 공화당 롬니의 작전에 끌려가는 모습은 카터와 리간의 대결, 조지부시와 능변의 클린턴 대결을 연상케 했다.

고용 증대, 은퇴보장금 증대, 건강보험 보장을 부유층의 증세 정책으로 세수를 확충하려는 민주당의 큰 정부 정책은 실업증대, 중소기업몰락, 경제성장률 감퇴로 연계되었다.

자유시장경제이론에 입각한 작은정부, 적은세금, 중소기업률 정부규제완화를 정책으로 내세운 공화당 롬니 후보의 공세에 달변가 오바마의 수비도 휘말렸다.

오바마는 미국 정부의 역할을 묻는 롬니의 질문에 경제문제 중 가장 심각한 실업률 감소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 오바마는 정부주도형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연방정부의 확장된 예산 증대만 주장했다. 정부가 징수한 9천억 달러의 정부지출 증대에 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감소치 못했다면 지난 4년간 오바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함구했다.

롬니는 경제성장에 동력인 생산성,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경제임을 설득력 있게 말했다. 롬니 후보는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인간의 자유 창의성, 기업의 창의, 장기업의 장점을 역설하면서 개인의 책임, 근면, 창의가 중소기업의 바탕이며 개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만이 고용과 세수입을 증대시키고 경제도 부흥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감세정책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근본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실업구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강조하는 경제정책 위주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 공화당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첫 정권토론은 예상을 뒤엎고 롬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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