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 미국대통령선거 제2차 정견토론회 경쟁
[스피치] 미국대통령선거 제2차 정견토론회 경쟁
  • 이호제 <전 미대통령자문위원>
  • 승인 2012.10.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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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 대선을 위한 제일 중요한 경쟁이 민주당 현 대통령 오바마와 도전자 공화당 후보 롬니가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10월15일 9시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소재 호프스트라대학교 강당에서 CNN 캔디 크롤리의 사회로 90분간 진행되었다.

내주 초에 플로리다에서 외교정책 중심의 3차 토론회가 있으나 제2차 토론회가 양후보 양당간의 통치철학을 천명하는 결정적 토론회였다. 지난달 1차 발표에서 제시됐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이민, 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기회였다.

양당정치 체제하에 민주당은 민주당후보, 공화당은 공화당 후보 지원으로 막상막하의 시소게임의 선거권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소속 유권자와 미결정 유권자들이 행방이 당락을 결정하게 될 상황을 고려한 토론회는 유동 유권자들의 비공개 질문을 현장에서 받아, 양당 후보자들의 공개 답변을 듣는 전례 없었던 타운홀 식의 경쟁으로 뚜렷한 철학, 식견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전진된 토론회였다.

경쟁의 승패가 당선에 얼마만큼의 확신도를 주는지 여론조사 결과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도가 없다면 정치의 궁극적 목적인 경세제민의 정책제시가 국민들의 최고의 관심사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면한 7.8%의 실업률 감소 대책, 15조 달러로 증가된 미국 국가의 부채, 거대한 연방적자, 소멸되어가는 중소기업의 장래와 그로인한 97%의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직장손실의 대책, 중산층 몰락에 따른 99% 대 1% 소득불균형을 해결할 세제개혁안 제조업 부활대책, 1.3%의 최저의 경제성장률이 초래하는 경제활동의 위축과 소득감소, 상대적으로 확장된 건강보험예산, 복지혜택 예산을 감당할 국가 세수입 증대책이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상기 열거한 경제 문제인 저성장, 고물가, 소득의 양극화, 대량실업, 중소기업 몰락에 따른 중산층 부재 현상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만 해결책을 의존할 수 없고 현명한 국가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미해결 분야를 보완하는 소득재분배 정책 수립 없이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남미 제국들의 공통된 경제문제이다.

유권자들의 최고의 관심사인 7.8%의 실업률 해결책, 1.3%의 저 경제성장률 증대안, 15조 달러의 국가부채 삭감안, 국민의 47%가 정부에 의존하는 복지경제의 난점을 해결 못해 온 민주당 현 대통령의 실점을 파헤치고 5개 항목으로 해결안을 제시한 공화당 롬니의 정견발표는 1차, 2차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의 새로운 관심과 흥미를 유도했다.

중산층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축, 균형예산, 중국의 불공정 무역거래금지, 에너지 자급자족 정책, 중소기업 꽃 중산층 감세 정책으로 유효수요 창출의 5개 경제 활성화 아젠다는 쓰러져가는 미국 경제와 미국의 위상을 재정립시킬 지도자 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상기 열거한 고실업, 천문학적 국가부채, 연방예산적자, 1.3%의 저 경제성장을 안고 있는 실정의 현 대통령의 4년 재선 요구는 미국 국민들의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1, 2차 토론회에서 조목조목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 제시를 한 롬니의 논리와 미국 건국 할아버지들이 천명해 온 인간의 자유보장, 경제활동의 경쟁의 자유, 자유기업 이론과 행복추구의 국민의 선택 행위를 명시한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선언문을 명기 시킬 때, 통치 철학과 미국의 건국 정신을 계승하는 철학을 가진 대통령 후보로 각광을 받아가고 있어, 11월 미국대성은 경제 불황해결, 건국정신을 재정립하는 미국의 재건설, 위상 되찾기 자유, 민주주의, 균등한 기회의 나라로 거듭나는 역사적 선거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미국의 경제성장과 자유 민주주의 기수로의 다시 탄생은 한미동맹관계의 강화와 한국의 안보, 반공의 국가로 재건되는 12월 한국 대선을 유도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부활, 원칙과 법치의 나라, 건국정신의 활성화는 개발도상국의 시장경제 발전,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한국이나 미국 모두 그러한 통치관의 지도자가 배출되도록 참정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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