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장협정이 29일 체결됐다. 이로써 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중간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에서 이규형(사진 왼쪽) 주중대사와 인웨이민(尹蔚民, Yin Weimin, 사진 오른쪽)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은 한-중 사회보장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작년 9월 중국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가입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정부는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교섭해 왔으며, 올해 7월 문안에 최종 합의한바 있다.

이번에 서명한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한-중 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중국 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 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 원으로 총 4,500억 원의 사회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한국과 중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협정인 만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구 기자youseem@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