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경세제민이라면 수출증대, 기업성장, 이익증대, 국민소득 향상은 서민층, 중산층의 기본생활 수준 향상이 현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서민층, 중산층이 국민의 대다수이고 그들의 소득 증대와 질적 생활수준의 발전은 일자리 기회, 경쟁의 기회, 기본권리 보장의 평등에서 반영된다.
특히 고용의 기회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가계 소득은 증가될 수 없고 가정은 기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신용을 담보로 친지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재정을 어느 특정기간 동안 융자받아 가계수지를 지속해 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환해야 할 융자받은 채무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빚 압력으로 가정파탄 심지어 자살까지 감행하게 된다.
그러한 빚의 부담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직장이나 자영업밖에 없다. 그래서 서민층에게는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직장이 가정의 안정과 행복에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귀중한 소득원천이 고갈되어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이 증가한다면 그 나라는 국민 없는, 중산층 없는 대기업 중심 소수집단 중심의 빈부의 양극화로 불안정한 나라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지도자의 통치력과 정치 술에 결여해 기인함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재정, 금융정책, 복지정책, 산업구조 개편 정책, 소득분배 정책의 부존을 의미한다.
5년 전 MB정부가 내걸었던 7% 경제성장률, 4만 국민소득, 세계 7대 강대국 만들기 7-4-7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로 하락한 가운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8천억 불의 가계부채, 중산층 몰락에 따른 국내 구매력 고갈, 고실업, 고물가, 주택차압률증대, 빈부 양극화가 배태시키는 사회불안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는 안보의식, 부정부패 척결의 투명한 지도자, 서민과 중소기업을 융성하고 저소득층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 있는 리더, 민중을 사랑하고 행복을 보장하는 정치인이 선출돼야 한다.
온 국민은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조국의 장래와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읽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택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선 토론회는 상대방 약점 들춰 비난하기보다, 건설적이고 비전 제시의 정책 대결로 돼야 한다.
지난 5년간 GDP대비 부채비율은 12%에서 34%,로 올랐고, 반면 기업부채률은 1997년 390%에서 2011년 170%로 줄어들었다. 가계 빚은 98년 183조원에서 922조원으로 대폭 늘었다(93%에서 164%)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에서 158%로 상승했다는 것은 대기업 부채비율 하락이 가계부채부담 희생으로 대체되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외화보유액 3천억 증가나 대기업군 국제기업수준으로 성장의 뒷그늘은 중소기업 및 중산층의 전국민 대 비율이 75.3%에서 2010년 67.5%로 하락하여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결론이다.
기업 빚은 10년간 절반으로 감소했으나 가계 빚은 4배 증가하여 서민층 중산층의 재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읽었다면 대선 후보들은 누구이든 간에 금산분리강화든 신규순환출자금지든 출총제한도 등 대기업들의 서민층, 중소기업 착취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행위 개선하여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뜻 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분배보다도 성장, 실업해결, 부의 양극화 대책을 제시하는 통치관 소유의 후보자를 뽑아 새로운 희망과 경제번영,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보상 받는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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