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국회 안홍준 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얘기가 오갔다.이진영 이집트한인회장을 팀장으로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의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태스그포스팀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전하는 자리였다.
본지는 원유철 김성곤 위원실과 공동으로 하루 전날인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행사에는 법안소개 및 발제를 맡은 원유철 김성곤의원은 물론, 한명숙 전 총리와 이원욱 의원, 손인춘 의원, 신경림 의원 등 현역의원과 김영만 전미주총연 회장, 김릴리 전 미동남부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영근 워싱턴회장, 김구환 홍콩한인회장 등 해외 한인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많이 참석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아프리카중동지역 한인회장들이 일부러 이 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는 것.아프리카 중동지역은 민주화운동인 쟈스민 혁명이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정정이 불안하고 시위와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이 지역 우리 교민들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일찍부터 정부와 국회 등 요로에 호소해왔다.마침 원유철 의원과 김성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게 되자, 아중동연합회는 연합회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토론회 행사를 지원하고, 행사를 위해 일부러 한인회장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이다.
이 행사에 참여한 아중동 회장은 이진영 이집트회장과 이말재 카타르회장, 신현성 리비아회장, 전상호 시리아회장, 서상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회장 등 5명이었다. 안홍준 국회 외통위원장을 방문할 때도 이들 회장 5명 전원이 참가했다.안홍준 위원장실에서 현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오래전 중앙아프리카서 긴급사태가 벌어졌을 때 프랑스가 나서서 국적기로 현지의 교민들을 이웃나라의 가봉까지 옮겨줬어요. 자국민을 실은 후에는 우리까지 한국여권을 가진 것을 체크하고는 실어다 줬습니다”
서상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한인회장이 과거의 경험을 소개했다. 서회장은 이 같은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말재 회장도 말을 받았다. 걸프전때 이라크 미사일이 사우디로 날아왔다고 한다.이때 교민들이 미사일을 피해 저녁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피난을 갔다고 소개했다.
“전쟁때면 보험이 붙어 항공료가 평상시의 몇배로 비싸져요. 그러다보니 비행기로 피난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많다 보면 항공료 감당을 못해 떠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말재 회장은 안전장소까지 이동시켜주는 것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할 일이라고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이집트 사태때 대한항공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어요. 돈이 없으면 서울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하라고 했어요. 이 바람에 사람들이 타지 못해 56석이 빈 채로 돌아갔어요”
이진영 회장이 이집트의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리비아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리비아에서는 긴급피난은 했으나 1인당 200만원의 항공료를 내라고 우리 정부가 뒤늦게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긴급사태 대처에 열악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국민도 보호 못하지요. 이들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법 제정 때 고려해야 합니다”
이진영 회장은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재외국민보호법안들이 재외국민을 일원화해 다룬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아프리카 중동 등지의 상황이 서로 다른데도 이 같은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수익자 부담원칙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인도적인 입장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가령 이집트에서 긴급위난사태가 생기면 가까운 안전지역으로 긴급피난을 시켜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긴급사태 발생지역에서 가까운 안전지역까지는 정부부담으로, 그후 안전지역에서 서울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수익자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집트 사태 때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별로 담당 교민들을 배정해 긴밀하게 연락했습니다. 한 사람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요. 이런 점은 우리 정부도 배워야 합니다”
이진영 회장의 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