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이민 단속강화··· 벌금부과 13배
미국 불법이민 단속강화··· 벌금부과 13배
  • 오한상 기자
  • 승인 2012.12.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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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규 종업원 채용기록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 수가 5년 전보다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신규 종업원 채용기록(I-9)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 수는 2007년 250곳에서 2012년 3천곳 이상으로 급등했다. 또한 ICE가 규정을 어긴 기업들에게 부과한 벌금도 2009회계연도 당시 100만 달러에서 2012회계연도 1천300만 달러로 약 13배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불법이민자 채용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CE의 조사를 받은 기업들이 불법 이민자 고용사실이 드러났더라도 고의가 아니란 점이 확인되면 벌금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ICE의 한 수사관은 “우리의 목표는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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