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들에게 우편 등록제도가 실시되야”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 1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재외선거 평가와 과제’ 토론에 참가했다.
김 의원은 ‘제18대 대선 재외국민선거 결과와 의의’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앞서 발제한 강경태 소장(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과 지역별로 대선 후보 지지도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강 소장은 “재외국민의 경우 현 데이터상으로는 후보 지지도에 관한 지역별 차이가 없다”고 한 반면 김 의원은 “대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2,712표, 문재인 후보가 2,354표를 획득했고 광주에서는 문 후보 2,119표, 박 후보 258표인 것을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인 명부 확정상황을 보면 총 222,389명으로 국외부재자(유학생, 주재원 등)가 179,188명이고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이 43,201명이다. 김 의원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거주 숫자는 비슷하다”며 “국외부재자는 우편으로 등록이 가능했고 재외선거인은 공관까지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외부재자와 재와선거인 모두 이메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으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 못하는 재외선거인들에게는 여전히 애로가 있었다”며 “재외선거인들에게도 우편 등록제도를 실시하면 재외국민들이 캐스팅보트(투표 결정권)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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