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65세에서 70세로
[시론] 65세에서 70세로
  • 전대열<大記者>
  • 승인 2013.01.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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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지 않는 사람은 없다. 천하장사로 이름을 떨치던 이들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물려주고 뒷자리로 물러난다. 안간힘을 쓰면서 버텨봐야 모양만 사나울 뿐 원상복귀는 어림없다. 또 원상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으면 정자와 난자의 결합모양일까. 따라서 인간의 겉모습은 언제나 변하고 있는 것이며 생각조차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중년일 때 그리고 늙었을 때 다르게 마련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처럼 간단한 인생의 기초를 잊어버린 인간들이 스스로 치매 걸린 모습으로 우왕좌왕하면서 서로를 욕질하고, 삿대질하며 시비를 그치지 못했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결과가 나왔어도 진 쪽에서는 ‘멘붕’이니 집단 히스테리니 하면서 아직도 진정한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정권 인수위원회를 통하여 새로운 정부가 지향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뭐니 뭐니 해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인사문제다.

총리에는 70대 중반의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임명되었다. 그는 소아마비로 한 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면서도 고시를 통하여 판사로 임명되고 대법관을 거쳐 헌재소장을 역임한 인격과 덕성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서 가장 안정적인 인사(人士)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사문제 다음에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공약으로 점철된 정책문제다.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는 경쟁적으로 많은 공약을 내놨지만 이제는 모두 당선인에게만 책임이 돌아간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재정에는 한도가 있기 마련인데 복지 공약은 너무나 많고 광범위하다.

부자들에 대한 증세도 심각히 논의해야 할 과제지만 자칫 동족방뇨(凍足放尿)에 그칠 공산이 크다. 부자들이 한없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세형평의 원칙을 벗어나 엄청난 세금폭탄을 매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무릅쓰고 복지 혜택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 막 태어난 어린애부터 시작하여 다섯 살이 될 때까지 모든 육아책임과 보육책임을 과연 정부에서 져야 하는가.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면제하고 대학 등록금은 무조건 반값으로 내려 그렇지 않아도 폭주하는 대학생들을 양산하여 뭘 하자는 것일까.

대학을 나와서도 청년백수를 면치 못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스마트 폰이나 주무르고 있는 꼴이 보기에 좋단 말인가. 이들에 대한 엄청난 복지 공약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도 마찬가지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대략 530여만 명이다. 이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이는 140여만이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연금 수급자는 20만 정도다. 공약은 이들 모두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준다고 했다.

표를 의식한 약속이지만 박근혜는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원을 어디에서 만들어낼까. 정부는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지만 완전무결한 복지는 이상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잘못된 정치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약의 하나인 기초단체 의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5천여 명의 기초의원을 없애기만 해도 엄청난 비용절감이 된다.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문제도 “낸 만큼 받아가는” 수혜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적용하지 말고 70세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5세로 발표되었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지만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다.

젊은이들의 부양능력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심신이 건강한 노인들이 자식 세대에게 얹어 살기를 바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65세는 노인 축에도 끼지 못한다. 물론 일찍 은퇴하고 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료지하철로 넘쳐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70세로 올려야 한다.

기초연금을 줘야할 대상자를 70세로 올리면 정부의 재정은 훨씬 부드러워진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스스로 특정업무비용 절감을 실천하고, 기초의원을 없애며, 의원연금을 개선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솔선수범하는 희생정신을 보일 때 국민들은 충분히 납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곳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재정누수 현상은 그치지 않는데 국민들에 대해서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설득이 되지 않을 것임을 못박아둔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에 연연하여 기초의원 제도 등에서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국민 역시 ‘65세에서 70세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강경히 반발할 것이라는 사실도 덧붙여 얘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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