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쟁은 눈앞에서 어른거리는데
[시론] 전쟁은 눈앞에서 어른거리는데
  • 전대열<大記者>
  • 승인 2013.04.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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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나라가 있을까. 하나의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첫째 영토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국민이 존재해야 하며 셋째 주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는 여지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를 지탱해 주는 정부는 필사적으로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에 온힘을 기울인다. 그러기 위해서 군대를 보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구상에 있는 나라의 숫자는 200~300개국이다.

정확한 숫자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인구가 불과 2~3만 명에 이르는 소국들이 상상 외로 많기 때문이며, 연방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국가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독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로 하여금 국경선을 굳세게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한다. 평소 훈련을 통하여 전쟁에 대비하여 유사시에 출동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자칫 게을리 했다가 우리나라는 호된 경을 치른 쓰라린 역사의 경험을 가졌다. 제국주의가 성행하던 시절 쇄국정책으로 국제정치에서 멀어졌던 조선은 열강의 집중적인 탐욕의 대상이었고 가장 잔인한 일본 군국주의 정권에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을 맛봐야했다.

반세기에 걸친 고초를 겪은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나, 미소 이념대립의 희생물이 되어 남북이 분단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전쟁을 일으킨 추축국 중에서도 미국과 소련이 제압한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으나, 일본과 이탈리아는 미국과 연합국의 장악으로 온존한다.

엉뚱하게도 전쟁에 책임이 없는 피해국가인 조선 땅만이 남북으로 갈라졌다. 그나마 독일은 극적인 통일을 이룩하여 세계를 향해 가슴을 활짝 펴게 되었으나 한반도는 아직도 남북 양 정권이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더구나 한국은 소련의 사주로 발발한 6.25 민족상잔으로 유례없는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으며 아직도 그 아픔이 계속된다.

한국은 건국 초 이승만에 의한 1인 독재로 인하여 인권은 탄압받고 국민은 굶주림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자유당에 의한 정부통령 선거에서 관권금권선거를 자행하는 통에 전 국민이 떨쳐 일어나 4.19민주혁명을 성공시킨다.

그 뒤 5.16쿠데타, 유신독재, 10.26사태, 신군부 등장 등으로 역사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가 6월 항쟁에 의하여 민주화가 확립된다. 이는 4.19혁명으로 조성된 이 나라 민주화의 완결판이 되지만 박정희 정권에서 성공한 국민경제의 부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는 쾌거로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세습정권으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직 핵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쏟는다. 남북 간에는 무장간첩의 남파 등 테러에도 불구하고 당국자 간 대화는 지속된다.

그 덕분에 금강산 관광길이 트이고 개성공단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박왕자 피살사건으로 금강산은 닫히고 천안함 폭파와 연평도 포격 등 연이은 사건으로 남북의 창은 굳게 걸어 잠근 채 오늘에 이르렀다. 그 와중에 북한인민들은 굶주림을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으나, 세습독재정권은 핵폭탄을 개발하여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엄중하지만 특히 후견인격인 중국조차 북한 핵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 정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망둥어처럼 광분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키리졸브 군사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은 연일 핵폭탄으로 미국 본토와 한국을 폭격하겠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수백 명의 특파원이 서울에 몰려드는 등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을 취재하기 위한 예비를 하고 있으나 막상 국내에서는 전쟁을 예감하는 분위기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연평도와 백령도 등에서만 주민대피훈련을 하는 등 정부 당국과 국민 모두가 평화 무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남북 간에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전연 없다고 치더라도 이는 지나친 안보불감증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적의 포격 등 만에 하나라도 돌발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는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훈련이 필요하다. 사이렌과 경고방송, 대피훈련 등을 통하여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국민을 긴장시켜야 한다. 전쟁은 눈앞에서 어른거리는데, 사이버테러와 개성공단 문제, 북한외교관 철수 등 긴박한 현실을 직시하여 정부가 앞장서 예비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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