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박상은 의원(한나라당) 폭로
한국의 산모들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숫자가 연간 5,000~ 7,000명이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이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부 유출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현재 복수국적자가 5만2,703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입국 당시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1만9,064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주로 미국에서 이뤄지는 해외 원정출산은 연간 5,000~7,000명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한국 내에서 누리는 초·중학교 의무교육 및 보육료, 무상 급식, 건강보험 혜택 등을 환산할 때 1인당 국가로부터 최대 2,7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부 유출 규모가 연간 750억〜2,100억원에 이른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원정출산 이중국적자에게 같은 복지혜택과 의무교육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다”며 “공정사회 기조에 걸맞게 해외 원정출생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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