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과거사 극복 새 패러다임 필요”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과거사 극복 새 패러다임 필요”
  • 오사카=이종환 기자
  • 승인 2015.07.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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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오사카 포럼서 밝혀… “전략적 가치 따져야”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관계가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다”면서 한일수교 50년을 맞은 최근까지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의 핵심에 서 있어서 서로에게 장애를 가져왔다”가 말했다.

조교수는 7월4일 오사카총영사관과 오사카민단, 관서한인회가 공동 개최한 ‘한일수교 50주년 기념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바람직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는 타이틀로 민단오사카본부가 있는 한국회관에서 열린 이 포럼에 그는 패널리스트로 참여했다.

그는 한일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으로 파급돼 투자와 교류가 위축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면서 일본내 반한감정도 확대되고 한류가 급속히 퇴조하는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위안부와 교과서 야스쿠니 독도 문제 등을 통해 양국의 인식 구도가 선명해졌다면서 이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1965년 수교 당시만 해도 한일 양국은 경제협력과 안보 논리를 최우선으로 하던 시기였다는 것.당시만 해도 식민지배나 독도 문제는 전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사와 영토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냉전종식이 원인이라고 그는 해석했다. 더이상 공산주의의 위협에 공조할 필요가 없어진데다, 한일간 경제적 실력도 거의 대등해져서 경제협력과 안보논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또한 중국의 부상에 따라 심지어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잘 지내자는 소기까지 나오게 됐다면서 이 같은 변화가 한일관계의 저류를 관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양국이 이 같은 상황변화를 직시하고, 지역적 관점에서 서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얘기하자는 것. 특히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기 50주년 기념리셉션장을 찾아가 관계개선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고 역설하면서 상호 협력의 현실적 요구에 의견을 일치한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둘째는 한국과 일본은 안정된 세계질서 구축을 공동 목표로 해서 북한과 중국 등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냉전시대는 종식됐으나, 지역에서 공동의 전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양자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하나는 과거 50년이 정부 주도형 관계라면 이제부터는 비정부 주체의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 관계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 정치가의 포풀리즘을 경계할 수 있는 것이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이를 위해서는 비정부시민단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민단과 한인회는 한국시민단체의 일본출장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한국 시민단체와의 연계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정부간 양자관계였으나 향후에는 정부뿐 아니라 비정부단체도 함께 하는 다자간 관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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