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신냉전, ‘패권다툼’ 소용돌이 몰아치나
美·中 신냉전, ‘패권다툼’ 소용돌이 몰아치나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0.07.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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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교전국들 60년 만에 첫 군사적 대립

한국전 교전국들 60년 만에 첫 군사적 대립

美, 대북경제봉쇄는 친중정권 해체겨냥 압박

北, 체제 유지 위해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

◇美 항모 조지 워싱턴호 “전투기 출격하라” 한미 연합군사훈련 이틀째인 26일 각종 첨단무기들이 작전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서 출격하고 있는 F-18 전투기.
한반도가 30도를 오르내리는 염천(炎天)보다 뜨겁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금융제재와 동시에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하자 북한 국방위원회와 외무성은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을 거듭 밝혔다. 중국 역시 한미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교전 당사자들이 60년 만에 2대 2 편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개념은 냉전 구도이지만 ‘열전’을 방불케 한다.

한미 양국은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항공기 200대, 병력 8000명 등 6·25 이후 최대 군사력을 동원했다.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는다. 보기에 따라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미국의 패권 냄새도 난다. 그것이 ‘한미전략동맹 2015’의 뼈대가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타깃임에는 분명하다. 이미 미국을 제치고 동남아와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영향권에 넣은 중국으로서는 중동과 한반도 패권이 최대 관건이다. ‘북한 감싸기’는 역내 패권 장악의 한 단면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반미를 통한 친중 노선 확장,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구도만 보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치열한 패권 다툼을 짐작케 한다. 천안함 사건은 미국에 절호의 기회다. 미국이 한미동맹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남한과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전위대 같은 인상을 준다”고 우려한다.

미국의 고강도 대북 금융제재 등 경제봉쇄는 우회적인 중국 압박 수단이다. 중국 턱 밑의 친중 정권을 해체하는 것이 1차 목표로 보인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미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결심했다. 북한 정권교체(regime change) 내지는 체제 붕괴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전면전을 우려한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 반대로 작전이 미수에 그쳤을 뿐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공화, 민주당 할 것 없이 거의 동일하다.

작금 오바마 정부가 진행하는 대북·대중 압박은 ‘클린턴 패턴’에 가깝다. 대북 봉쇄전략과 김정일 정권교체가 그 골격이다. 북한이 연거푸 ‘성전’을 부르짖으며 반발하는 까닭이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공격’ 징후가 보인다.

 

북의 예상되는 행동조치는 우선 3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다. 2005년 9월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해 대북 금융제재에 나서자 이듬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이다. 지난 5월12일 핵융합반응 성공 발표에 근거한다면 수소폭탄과 관련한 발표도 배제할 수 없다.

도발 효과는 미지수이지만 체제 유지와 안정적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할 것이다. 결행 시기는 9월 후계체제 구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당대표자대회 전후로 점쳐진다. 기상조건으로 봐도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백령도 공격 등 국지전은 북한 정권의 운명과 결부돼 확률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이 천안함 사건으로 내심 곤욕을 치르고 있고, 6자회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지전이나 전면전 같은 무모한 행위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한반도 긴장국면은 극적인 상황 타개 변수가 없다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북·중의 6자회담 언급도 맥없이 쑥 들어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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