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파적 이익 따져선 안된다
[박대석칼럼]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파적 이익 따져선 안된다
  • 박대석 칼럼니스트, (주)예술통신 금융부문 대표
  • 승인 2020.03.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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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경제 무너져서는 안돼...사심없는 결정과 집행이 중요
박대석 칼럼니스트, (주) 예술통신 금융부문 대표
박대석 칼럼니스트, (주) 예술통신 금융부문 대표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렵다. 특히 일반 서민들은 하루하루의 생존이 위태롭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국가 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였다. 정부는 지급하는 전제 조건하에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고민 중에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번 달 9일 제안 당시에는 생뚱맞다고 생각했고, 여론도 실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김지사 발표이후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상황이 많이 변했다.

거기에다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미국도 움직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7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2주 안에 1000달러(약 124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인당 1200달러, 부부 한 쌍엔 2400달러를 주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19일 내놨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홍콩·대만·싱가포르·호주·일본 등이 소득 지원 조치를 도입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이쯤 되니 야당들도 정면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커 보인다. 일단 서민들이 쓰러지지 않아야 경기 부양도 국가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필자도 동의 한다.

다만 국가부채가 마지노선인 GDP의 4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급했을 때 나타날 문제는 별론(別論)으로 하겠다.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일단 국민 누구에게나, 현금으로 무차별적 살포 방식은 안된다. 현금지급을 찬성하는 쪽은 부가적인 효과로 내수활성화를 말하지만, 이것은 실상을 모르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방역 확산 억제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외출할 수도 소비할 수 도 없다. 더구나 위축된 개인경제의 방어심리로 현금이 들어와도 사용하지 않고 개인통장에 들어갈 것이 뻔하다. 일본조차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했다가 경기활성화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의 근본 취지가 코로나19로 버틸 수 없는 국민을 생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국민에게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 자원은 부족한데 여기에서 형평성, 공정성의 잣대를 이유를 들이대는 것은 취지와 다르다. 그리고 실탄을 아껴야 한다. 이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번이 아니고 2차, 3차는 물론이고 대상 폭도 넓어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답은 버티기 힘든 저소득 계층에게 간접지급하는 것이다.

소득 하위계층에게 바로 타격이 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월세(주거비) 휴대폰 등 통신비, 전기, 수도 요금 등이다. 그리고 교통, 의료비, 식료품이다.

‘2017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255만6800원이었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지난해 월평균 114만6000원을 소비한 반면, 소득 상위20%(5분위)는 월평균 433만1900원을 소비해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에 월평균 23만2600원을 지출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도·광열에 21만7600원, 보건에 12만3500원, 음식·숙박에 12만3000원을 썼다.

통계청 자료
통계청 자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하고,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돈을 풀어도 나가서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집세나 전기요금처럼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해 주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은 하위 소득계층에 필요한 지출에 대하여 ‘간접지원’하여 주는 것이 지급하려는 취지와도 부합하고, 생존권 유지와 연장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사심만 없다면 말이다.

의사협회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은 얼마 전 MBN 생방송 도중 재난기본소득 토론 중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 위원장은 휴대폰비용을 못 내는 청소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생방송 전에 들었다고 한다. 그게 현실이다.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바닥(종이)을 깨끗하게 하라(회사유소,繪事後素)는 공자의 말씀이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심(私心)없이 집행하면 지금도 박수 받고 두고두고 떳떳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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