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한다는 통신비 지원 발표에 “나랏돈이 네 돈이냐, 어디에다 대고 작은 위로이고 정성이라 말할 수 있나, 네가 조선 시대 왕이냐”고 많은 국민이 나랏돈으로 국민에게 아부하는 표퓰리즘을 한탄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돈으로 국민을 위로할 수도 없고 정성이라고 표현해도 안 된다. 정부가 가진 단돈 1원도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구 퍼줄 돈이 있으면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서울 구로구 인력시장에 가 보라.
일거리를 얻기 위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는 일용직 구직자들을 보면 일자리 만드는데 돈 쓸 생각을 않겠는가. 국민소득이 3만불 조금 넘는 우리는 세금 거둬 돈 퍼줄 생각은 접고 계속해 씨를 뿌려 나가야 한다. 기업이 잘 되게 하고, 어려운 기업은 돕고 하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국민소득이 5만불이 될 때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기업이 잘된 다음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 나날이 세금에 눌려 살아가야 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분단국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주 자주 북한에 대한 TV 보도 내용이 친북화로 변모됐다. 북한이 얼마나 악명 높은 후진국이고 비인권 국가인지 말하는데 눈치 보이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북한의 김여정이가 나서서 ‘세 살 난 아이’ ‘바보’ ‘겁먹은 개’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붓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다. 누구 하나 대꾸를 하는 사람이 없다.
하물며 개성에 우리가 지은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한 방에 날려 보내도 제대로 된 항의와 배상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 남한이 북한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북한 눈치만 보는 이상한 나라가 됐나. 김정은 심사만 뒤틀지 않으면 그게 평화고 통일해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인권 등 모든 면에서 실패한 나라 아닌가, 그런 정권과 관계 개선을 해보겠다고 올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25 한국 전쟁의 영웅이요 나라를 구한 고 백선엽 장군을 북한에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서, 친일파라서 파묘를 해 민족 반역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겠다고 하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26년간 벨라루스를 철권 통치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정권은 지난 8월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심각한 실각 위기를 맞아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벨라루스의 운명을 의탁하고 있다. 북한의 운명도 지금과 같은 미·중 신냉전 경쟁 관계에서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취하는 행보는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우리만 짝사랑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은 보고 있다. 이러고도 마냥 북한에 퍼주기만 생각할 것인가. 김정은이 유연한 지도자고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고 한 장담은 허언이 됐고 북한의 남북 합의 파기 도발로 이제 대북 올인정책은 버려야 한다. 이제는 북한의 공갈에 얼굴을 돌리는 우리의 민낯을 이제는 보이지 말라.
일자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용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집값·전세값 계속 상승 중인데 차츰 안정되고 있다고, OECD 꼴찌의 저성장에 빠졌는데 상당한 고성장이라 한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그 많은 참모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같은 소리는 안 나올 것이다. 이는 누구 하나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다. 주위가 온통 권력자 입맛에 맞춰 실상을 각색하는 영혼 없는 관료들 뿐이라는 말이다. 원전산업을 죽이는 탈원전에도, 경제를 몰락과 침체시키는 소득주도성장도,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세금 징수에 한마디 제동 거는 사람이 있었다는 보도가 없었다.
돌아가는 걸 보면 조선 시대 어전회의 하는 것 같다. ‘내 명을 거역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가 다반사이다. 대통령 앞에서 주군을 섬기는 가신 스타일로 주군 명령을 받아쓰기 바쁘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왕권은 법 위에 군림해 덮고 넘어가 없었던 일로 치부해 버린다. 엊그제까지 북한에 전단을 띄우는 게 법 위반이 아니라던데 북한의 김여정 호통 한마디에 불법이라고 하며 사람을 잡아간다.
이제 대한민국의 권력은 성역화되어 가고 있다. 조금이라도 대통령을 비판하면 문자 폭탄 테러가 벌어진다. 대통령에게 공격적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기레기’로 몰려 신상털이 당한다. 어떤 25세 청년은 문 열린 대학 구내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는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혐의는 ‘주거 침입죄’라고 한다. 정작 대학 측은 주거 침입도 아니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데 검경은 억지 죄목을 갖다 붙여 기소를 강행했다.
이제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 전체주의 길로 들어선 것 같다.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법치는 멀리 떠나 시늉만 하고, 경제는 가라앉고 안보는 위협받고 있다.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 못 했던 나라로 변해 버렸다. 주군은 자신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환상에 빠져 있고 신하들은 꽥 소리 한마디도 못 하고 용비어천가를 불러대기 바쁘다. 과연 이 나라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필자소개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중국 쑤저우한국상회 고문
중국 쑤저우인산국제무역공사동사장
WORLD OKTA 쑤저우지회 고문
세계한인무역협회 14통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