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통신] 바이든 행정부 100일
[보스턴통신] 바이든 행정부 100일
  • 김성혁(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표, 전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장)
  • 승인 2021.05.07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혁(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표, 전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장)
김성혁(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표, 전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장)

5월 첫 주인 현재 미주 내 코비드 19 확진자 수는 3,300만명에 이르며 사망자도 58만명이 발생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백신 개발과 관리에 집중 투자해 충분한 필요 공급량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고 예방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를 비롯한 백신 개발의 허브인 보스턴이 소재한 매사추세츠 주도 410만 명의 백신 접종 목표가 거의 달성되는 가운데 대형 접종 센터들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예약 없이 접종을 시행하는 체재로 전환하고 있다. 입원 환자도 예년에 독감이 극심했던 시기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작용 등을 우려한 접종 기피자들과 광신적인 종교인들, 저 소득층 지역, 문맹 지역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홍보 안내 방문 지원을 통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서히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내에 넘치는 백신과 유통 기한이 가까워 폐기 일자를 앞둔 분량의 경우 사망자가 급등한 인도 등에 긴급 공수하며 백신 독점과 심지어 백신을 무기화한다는 오명을 씻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도 국내 외의 여론을 의식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미국이 독점한 백신의 특허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100여명의 의원들이 이미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펜데믹으로 힘든 일상이지만 좀 더 신속하게 접종받기 위해 보스턴 서북쪽 노스 아담스 지역 교회에서 전문 봉사자들을 통해 존슨 앤드 존슨 코비드19 백신 예방 접종을 받고 차일피일 미루던 치아 임플란트 무료 시술도 받은 요즈음 식생활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게 잘 지내게 됐다.

새삼 미국의 의료 복지 제도에 감사할 따름이다. 미국은 민생을 위한 복지제도가 여러 부분에서 세밀하게 잘 갖추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최근 학교들이 학생들과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의 발육성장을 염려한 나머지 아침과 점심 급식을 스쿨버스를 이용해 각 가정에 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가히 실제적인 학생들과 바쁜 학부모들 그리고 실직 중인 운전기사들과 요식업 종사자 등 모두가 상생하는 체감 복지라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지역 학군에서는 영양 부족 상태를 고려해 방학 기간에도 원하는 학생들이 일정 장소에서 무료 식사를 할 수 있고 방학 중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단체들은 신청을 받아 도시락을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주요 현안인 주거 복지의 경우를 보면 각종 혜택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저렴한 노인 아파트는 물론 공공 주택 입주도 신청을 하고 순서가 되면 각 가정의 일정 최저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월세를 정하는데 대개 저소득층은 수입의 삼 분의 일 정도이며 이것도 가족의 최저 기본 생활 비용을 제한 금액에서 산출된다.

예를 들면 어떤 4인 가족은 방 3개의 이층집에 월세 5만원 정도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전기요금 보조, 겨울 난방비 지원, 무료 식품 구매 카드, 일반 생활용품 구매 쿠폰 등 부수 혜택으로 서민의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어 기본 주거 생활을 유지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4월28일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53%(트럼프 44%)의 지지를 얻으며 100일이 되는 날로 상하 의원 합동 연석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빵과 버터의 민생 경제”를 강조했으며 그간 긴급 생계 보조비로 가족 1인당 1,400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과 비영리 단체 등에 사실상 무상인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시행한 점을 역설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부 임을 강조했으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물량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고 2억3천여만명의 국민에게 접종을 시행해 28%에 이르는 예방 접종률을 달성했으며 앞으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추어 조만간 일상생활의 정상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실상 생계 지원의 예를 보면 5인 가족일 경우 1인당 1,400불씩 지원받는 경우 7,000불의 현금이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및 비영리단체 융자까지 더한다면 안정되게 비상시국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된다. 백신 접종의 경우는 일반 병원뿐 아니라 대형 경기장 등 크고 작은 여러 사회 공동체 안에 특별 진료소를 갖추고 접종을 하고 있으며 예약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사약이 남을 경우 동행인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가지고 목표치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그의 보건 정책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대형 제약사들의 횡포에 맞서 외국과 비교해 막대하게 높은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온 국민이 정당한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부분에서는 초급대학 2년까지 무상 교육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자녀 1인당 3,000불의 세금 환급금을 지급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민생을 위한 사업들은 6조 달러의 대규모 추경 예산이 소요됨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40만불 이상의 연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 적합한 세금을 내도록 해 충당할 것이며 미국 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등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 세비를 충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여야, 당쟁을 떠나 상하 양원이 국민을 위한 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대외 국가 안보정책 관련해서는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예의 주시하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에 싸인 북한 핵무기의 위력과 장거리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의 핵 위협을 의식한 듯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우려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보좌관 볼턴을 회담 직전에 앞세워 베트남 북미 회담의 결렬을 이끌어냈던 일본의 짙은 그림자 트라우마가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노선에서 보이는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5월 정상 회담이 잘 이뤄져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한신잠실코아)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