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재외선거관 파견 효과 미미… 등록률 1.6% 높이는데 그쳐
[수첩] 재외선거관 파견 효과 미미… 등록률 1.6% 높이는데 그쳐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12.0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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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9개국 22개 도시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고 있다.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곳은 미국(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턴DC, 시카고, 휴스턴, 애틀랜타, 뉴욕), 일본(동경, 오사카, 나고야), 중국(북경,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캐나다(토론토, 밴쿠버), 호주(시드니), 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푸르트), 필리핀(마닐라), 베트남(호치민) 등이다.

미국에는 재외한인수가 많은 8개 도시에 다 파견했고, 일본과 중국에는 3개 도시에 내보냈다. 이처럼 한인수가 많은 도시에 파견한 것을 보면, 현지 선거방식 연구라든지 하는 목적보다는 재외국민 투표 등록을 홍보하고 선거를 돕는 게 우선으로 보인다. 재외선거 예산이 100억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외선거관 파견 경비가 연간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재외선거관이 파견돼 상시 활동하는 22개 도시의 재외선거 등록률은 얼마나 될까? 중앙선관위가 대선 100일을 앞두고 발표한 11월29일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표] 재외선거관 파견 도시의 재외선거 등록 현황(11월29일 기준)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22개 도시의 평균 등록률은 4.5%다. 178개 공관 전체의 등록률 2.9%보다 약 1.6%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은 도시들을 투표 등록률은 어떨까? 한인수가 많으면서도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은 도시 5개를 골라 등록률을 계산해봤다.

[표] 주요 5개 도시 재외선거 등록 현황(11월29일 기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는 게 투표 등록에 과연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다.

참고로 중앙선관위는 내년 대선의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록캠페인을 벌이면서, 지난해 지면신문을 내는 해외한인언론사들에게 쓴 예산은 불과 6천만원이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80여개 해외언론사들은 광고를 2번 게재하면서 한번 광고에 32만5천원을 배정받았다.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관 파견에는 큰돈을 쓰지만, 정작 재외선거를 위한 홍보비 책정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석호 월드코리안신문 편집국장
이석호 월드코리안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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