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답은 제각각이었다.
우선 낙관론이 있다. 재외동포 비례대표가 제법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이다.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은 그런 점에서 낙관론에 속한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재외동포로 국회 진출할 사람이 5,6명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의견이 강하다. 굳이 말하자면 비관론이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한 명 이상 주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많이 주고 싶다고 해도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18대 국회는 지역구 245석과 전국구 54석으로 이뤄져 있다. 전국구가 비례대표다. 두장의 투표지에 한장은 지역구 출마자에, 한장은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한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22석, 민주당은 15석, 친박연대 8석, 자유선진당 4석 등의 비례대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는가? 정당별로 다르다. 고액기부자를 공천한다는 게 철칙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당이 대변하는 주요 직능의 대표들을 뽑는 경우가 많다. 노동계, 여성계, 시민운동, 군, 과학계, 중소기업,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발탁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재외국민 비례대표가 많을수록 다른 직능의 비례대표 자리가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한테 비례대표를 안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수를 늘려서 재외동포 비례대표를 줄 수는 없을까. 750만 재외동포 가운데 재외국민수가 250만명에 이른다. 우리는 인구 25만명 정도를 한 지역구로 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따라서 표의 등가성을 감안한다면 10명의 비례대표를 재외국민한테 할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늘릴 수 없느냐는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늘리자면 헌법도 손을 대야 한다. 헌법은 국회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범위에서 최대 수치가 299명. 현재 국회의원 수가 이 수치다. 재외국민 비례대표를 늘리자면,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나아가 재외국민 비례대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해외생업을 경영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도 제기된다. 재외국민 비례대표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이같은 논란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취지에서 본지는 9월14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재외국민 비례대표의 쟁점’이 그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